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26888 손해배상(자)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4. 16. 판 결 선 고2013. 5.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484,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8.부터 2013. 5. 21.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137,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 2 -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3, 갑9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은 2010. 10. 18. 22:27경 **** 쏘렌토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그 도로 편도 6차 로 중 직진차로인 2차로 상에서 좌회전하여 위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그곳 같은 도로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울산중 거 0000호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교차로 내에서 피고 차량의 왼쪽 옆부분으 로 들이받아 원고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측 수근부 요골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C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 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C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2차로에서 안전 표지인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 - 3 - 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 오토바이의 우측 발판과 후사경 부분이 C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과 서로 부딪힌 점에 비추어 원고 오토바이보다 앞서 C의 차량이 좌회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원고로서도 다른 차량과 접촉하 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 므로 이를 참작하면 원고의 과실은 40%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 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 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C이 도로교통법령상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 는 지시의 하나인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이 금지되는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교차로 안에서 원고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로서는 자신 의 진행차로 오른쪽 직진차로에 대기하던 차량이 노면표시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교 차로에 진입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원고가 유도선 또는 가상의 차선을 벗어나거 나 지나치게 넓게 좌회전하는 등으로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거나 노면표시에 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이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 - 4 - 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는 그밖에도 도로교통법상 오토바 이는 가장 갓차로로 운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1차로로 주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 나, 자전거를 제외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25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86,793,357원이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 으로 하되, 중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 만은 버리기로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 남짓 (나) 기대여명 : 26.07년 (다) 직업 및 월소득 : 원고는 1984. 7. 20. ****에 입사하여 이 사 건 사고 당시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원고가 2009년 10월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0년 9월까지 1년 동안 지급받은 제급여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 5 - 급여 합계 57,171,980원을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시키면, 원고의 근로소득은 월 4,764,331원(= 57,171,980원 / 12개월)이 된다. ① 기본급 : 합계 23,376,000원 ② 평일연장, 휴일연장 : 합계 9,298,919원(= 평일연장 4,044,265원 + 휴일연장 5,254,654원) ③ 지역복지, 근속수당, 가족수당, 직무환경수당, 용접자격수당, 직책수당 : 3,669,000원(= 지역복지 54만 원 + 근속수당 168만 원 + 가족수당 42만 원 + 직무환 경수당 72만 원 + 용접자격수당 18만 원 + 직책수당 129,000원) ④ 연금보조 : 24만 원 ⑤ 의료비 : 612,040원 ⑥ 생일축하금 : 40만 원 ⑦ 중고장학금 : 153,270원 ⑧ 휴가비 : 1,113,500원 ⑨ 귀향여비 : 100만 원 ⑩ 상여금 : 17,309,251원 (다만 상여금 중 2009. 10. 지급된 일시금 100만 원 및 2010. 8. 지급된 연월차소 급분 63,600원은 이를 제외하고, 2010. 8. 지급된 격려금 소급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포함시킨다. 그밖에 건강유지비 30만 원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외한다.) 원고는, 앞서 인정한 급여 이외에도 위 기간 동안 지급된 격려금 및 성과금 합계 10,409,080원도 상실수입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기 - 6 - 간 중 격려금 및 성과금으로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00. 9.부 터 매년 두 차례 격려금 또는 성과금의 명목으로 ****로부터 적게는 1 년에 370여만 원에서 많게는 1,600여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한편으로 위 증거 들 및 갑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위 회사에는 원고 주장의 격려금과 성과금에 관하여 ‘성과금 지급기준’을 두고 있기는 하나 그 지급근거에 관하여 단체협약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성과금 지급기준’에 의하더라도 지급액수는 개인별 통상임금에 당해연도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해마다 지급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 을 뿐 구체적인 지급액수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원고가 종전 에 지급받은 격려금 또는 성과금의 지급율이 해마다 다르고 그 차이 또한 적지 않아 그 지급액수가 ****의 당해연도 경영실적에 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일실수입 산정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과금 및 격려 금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으로 피고는, 앞서 원고의 상실수입의 기초로 삼은 급여 내역 중 연금보조금, 의료비, 귀향여비, 휴가비, 생일축하금, 중고장학금 등은 일시적이고 실비변상적이거나 근로소득이 아닌 은혜적인 성격의 복리후생비 등으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수령할 개연 성이 없으므로 이를 일실수익산정의 기초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급 여들은 모두 위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그 별도합의서에 지급근거 및 지급금액 또는 지 급율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노사합의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급여로 보 - 7 - 아야 하고,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 여부가 좌우되거나 업 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 변상 금액이거나 또는 사용자가 지 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라) 정년 및 가동기간 : ****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당해연도의 말일이나, 위 회사의 2012년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로자의 원에 의하여 1년 혹은 2년 간 정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16. 12. 31.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일실소득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별 월소득 ① 휴직기간인 2010. 10. 18.부터 2011. 5. 31.까지 : ****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제급여는 아래 항목을 더한 45,205,552원(아래 성과금, 격려금 역시 원 고의 휴직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원고에게 지급될 수 있었던 급여이므로, 장래 상실수 입과는 달리 재산상손해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이고,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6,092,392원이 된다(= 45,205,552원 / 7.42개월, 원고는 이를 단순합산한 일시금의 방식 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계산할 경우 중간이자가 공제되지 아니하여 불합리 하다). ○ 급여 : 24,572,915원{위 (1)의 (다)항에서 산정한 원고의 1년간 소득 중 상여금 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 합계 39,862,729원 × 225일 / 365일} ○ 상여금 : 11,821,354원 ○ 연말성과금 : 5,354,070원 ○ 격려금 : 3,457,213원 - 8 - ② 2011. 6. 1.부터 만 58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14. 12. 31.까지 : 월 4,764,331원 ③ 2015. 1. 1.부터 만 59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15. 12. 31.까지 : 월 4,287,897원(= 4,764,331원 × 90%, 이 법원의 위 회사에 대한 2012. 11. 8.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해당하는 직무환경 1등급 직원이 만 60세 정년을 선택할 경우 만 58세 정년 이후에는 58세말 임금의 90%, 만 59세 정년 이후에는 58세말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된다) ④ 2016. 1. 1.부터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16. 12. 31.까지 : 월 3,811,464원(= 4,680,998원 × 80%) (마) 노동능력상실률 ① 휴직기간인 2010. 10. 18.부터 2011. 5. 31.까지 : 100% 피고는 위 기간 중 원고의 입원치료기간을 제외한 통원치료기간에 대하여는 실제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하는 일실수익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 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0. 2. 4.까지 입원하여 금속나사 내고정술을 포함한 수술을 받는 등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1. 4. 13. 다시 입원하 여 금속나사제거술을 받는 등 2011. 4. 16.까지 입원치료를 받고는 2011. 6. 1.에서야 복직한 점,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실제 노동능력상실률은 모두 원고에 대한 신체감 정촉탁결과에 따른 것일 터이나 원고에 대한 정형외과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치료 가 종결된 시기를 2011. 6. 30.로 보고 있어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위 신체 감정의의 감정의견은 위 일자 이후의 원고의 신체상태에 적용된다 할 것이고, 원고의 치료 종결 이전에도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치료 종결 - 9 -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0-10-18 2011-5-31 6,092,392 100.00% 76.885700.000076.8857 41,950,383 22011-6-1 2014-12-31 4,764,33117.22%5045.331976.88574338.4462 31,541,946 32015-1-1 2015-12-31 4,287,89717.22%6255.04665045.3319129.7147 7,173,100 42016-1-1 2016-12-31 3,811,46417.22%7464.38326255.0466129.3366 6,127,928 일실수입 합계액(원):86,793,357 이전으로서 회사에 복직하기 이전의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봄이 상당하다. ② 2011. 6. 1.부터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16. 12. 31.까지 : 17.22% ○ 용접공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관절강직 좌측 완관절 III-C-2 준용 21% ○ 요추부에 대한 기왕의 장해 18% ○ 기왕의 장해를 고려한 계산 : 17.22% [= {21% + (100-21)×18/100} - 18%] (2) 계산 : 아래 표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 86,793,357원 나. 향후치료비 아래와 같은 향후치료비에 대하여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인 2013. 4. 17. 향후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 11,691,355원(= 성형외과적 치료비 현가 6,814,245원 + 정형외과적 치료비 현가 4,877,110원) ○ 성형외과적 치료비 : 7,638,432원{일반수가기준으로 산정한 치료비를 선택함(대 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47895 판결 참조)} ○ 정형외과적 치료비 : 5,467,000원 다. 위자료 : 500만 원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한다. - 1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12, 갑6호증의 1 내지 6, 갑 7호증의 1, 2, 갑10, 11호증, 갑12호증의 1, 2, 갑13, 16, 17호증, 을1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20, 을4호증의 1, 2, 을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 장, 부산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으로서 103,484,712원(= 일실수익 86,793,357원 + 향후치료비 11,691,355원 +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10.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 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