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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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2492 민사 사건(1975년 6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2월 4일 오후 4시경, 원고가 OO지역의 경수간 산업고속화도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힘.
- 원고는 양쪽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치료를 받으며 70일간 재활 기간을 가짐.
- 사고 당시 피고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횡단하는 사람을 예상하고 속도를 줄여야 했으나 시속 50km로 운전하며 주의를 다하지 않았음.
- 원고도 차량이 오는지 충분히 살피지 않고 도로를 건너는 과실이 인정됨.
- 피고는 사고 후 원고 치료비와 60만원을 지급하며 70일간 치료 기간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를 함.
- 그러나 원고는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이 15% 감소하는 등 추가 손해가 발생하여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피고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양측 모두 사고에 일부 잘못이 있었음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과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추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 60km 도로의 횡단보도 부근으로, 피고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횡단자가 나올 수 있음을 예상하고 속도를 줄여야 했으나 그렇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
- 원고도 차량의 유무와 속도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도로를 건너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 피고는 사고 후 원고 치료비와 위자료 60만원을 지급하며 70일간 치료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으나, 이후 원고에게 후유증과 노동능력 감소가 발생해 추가 손해가 인정됨.
-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든 비용도 사고와 관련된 손해로 인정됨.
-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의 절반을 감액하여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산정함.
핵심 정리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원고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 모두에게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가 추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의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도 손해에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교통사고로 허벅지 골절상을 입고 치료 중 진료과오로 골수염이 발생해 노동능력이 더 상실됨.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원고가 자전거로 국도를 무리하게 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트럭에 부딪혀 우대퇴골 골절상을 입음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청소차량 운전수가 교통정리 중인 학생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해 학생의 발을 쳐 부상시킴.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열차 승강구 계단에 올라가 다리를 밖으로 내밀어 장난치다 부상을 입음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교통사고로 척추 부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피고 2가 제한속도를 넘기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피고 소유 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해 원고 치과의사가 부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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