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2131 민사 사건(1979년 4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11월 20일 18:17경, 경기 가평군 경춘국도에서 버스 사고로 탑승자 사망.
- 사망자는 46세男性, 피고 보고산업 소유 버스 운전 중 사고 발생.
- 원고들은 피해자의 처와 자녀들, 피고 보고산업은 버스 보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피고 원풍산업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보고산업은 버스의 보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원고들은 피고 보고산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 보고산업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피고 원풍산업은 버스를 빌려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따라서 피고 보고산업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보고산업은 버스의 보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피고 원풍산업은 버스를 빌려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승소, 일부 기각되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승소시켰지만, 피고 원풍산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버스의 보유자인 피고 보고산업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버스를 빌려 사용하지 않은 피고 원풍산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 사건은 버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사용자 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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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버스 안에 휘발유를 몰래 들여와 진동으로 휘발유가 새어나오고, 성냥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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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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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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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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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딸이 사망함.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발생.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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