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 1991년 6월 29일 오후 1시 40분경, 피고 소유의 에스페로 승용차가 경기 화성군 OO지역 수인산업도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냄.
•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뒤따르던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의 여러 차량들과 연쇄 충돌함.
•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피해자가 머리와 가슴 부상으로 사망함.
• 피해자의 처와 세 자녀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차량 운전자가 탁송업자로 독립적으로 운전했으며, 피고와 운전자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차량 운송을 위해 운송업자와 계약을 맺고 운행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함.

피고 소유 차량의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하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운송업자를 통해 차량을 운행했으나 운행자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는 차량 출고 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운송용역업자와 계약해 차량 운송을 지시하고 비용을 받는 구조였음.
• 운송업자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운행했으며, 피고는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에 대비해 보험 가입도 약정함.
• 운송계약은 피고가 매수인을 대신해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맡긴 것으로, 운송은 매수인과 별개로 피고가 관리하는 업무임.
• 따라서 피고는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와 이익을 가진 운행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피해자 동승자가 운전자의 급한 운전을 말리지 않은 점은 사고 예방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 감경 사유가 아님.
•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장례비, 위자료 등을 고려해 산정함.

피고는 차량 운송을 위해 운송업자와 계약했지만, 결국 차량 운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운행자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