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 1981년 4월 30일 밤, OO지역 국도에서 피고 회사가 소유한 트럭과 반대편에서 오던 픽업트럭이 정면충돌했다.
• 이 사고로 픽업트럭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크게 다쳐 다음날 병원에서 사망했다.
• 사고 원인은 양쪽 운전자가 모두 과속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쌍방 과실로 인정되었으며, 피해자도 난폭한 성격으로 일부 책임이 있었다.
•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유족들은 피해자의 상실수익, 장례비용, 위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일부 비용은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픽업트럭의 정면충돌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쌍방 과실과 피해자의 일부 책임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유족 일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했다.

• 사고는 양쪽 운전자의 과속과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것으로, 쌍방 과실이 명확하다 판단했다.
• 피해자의 난폭한 성격과 사고 당시 공포심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인정해 피해자 측 과실을 참작했다.
• 피해자의 예상되는 일용노동 수익과 생계비를 고려해 상실수익을 산정했다.
• 장례비용 중 일반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인정했으나, 풍수지리 비용(지사수수료)은 장례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 아니므로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 위자료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일부 금액을 인정했다.
• 피해자 유족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피고 회사 트럭과 픽업트럭의 사고는 양쪽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으며,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었다. 법원은 피해자 유족 일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으나, 장례 관련 풍수지리 비용은 손해로 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