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박종욱
총 사건
41등록
맡은 형사
24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13.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5건평균 2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50만원
무죄 3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2%
2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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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1개 카테고리절도5건-7%
평균 1년 7개월
강도4건+1%
평균 3년 8개월
살인·상해치사3건+23%
평균 7년 2개월
사기3건-32%
평균 1년 6개월
강간2건-49%
평균 2년 5개월
폭행상해2건-15%
평균 1년 3개월
마약 수입·제조
평균 3년 6개월
1건+69%상해
평균 6개월
1건-68%조세포탈
평균 1년
1건-47%절도
평균 2년
1건+2%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0개월
1건-33%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1건결과 분포:실형25(61%)집유1(2%)벌금1(2%)무죄3(7%)기각4(10%)원고승1(2%)일부승2(5%)원고패3(7%)결과 미상1(2%)
82나856·대구고등법원·1983-06-15
사법서사 사무원이 건물 등기부만 열람하고 대지의 가처분·예고등기를 발견하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5만원 / 청구 2,000만원)
82나395·대구고등법원·1983-02-09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99만원 / 청구 1,459만원)
82나548·대구고등법원·1982-10-27
군 훈련 중 청각장애를 입고 전역 후 전공상 확인 전 연금을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35만원)
82구28·대구고등법원·1982-07-20·약사·식품·의료
의료업무 정지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기각
기각
81구179·대구고등법원·1982-07-06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도시계획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 감액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각하
81구173·대구고등법원·1982-06-22·마약 수입·제조
호남정유 특약점으로서 1979~1980년 프로판가스를 대리점 기준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109·대구고등법원·1982-05-25
원고가 제조한 전기주전자 35,404개에 대해 피고가 이를 커피포트로 보고 특별소비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81나981·대구고등법원·1982-02-18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 인장을 도용해 9차례에 걸쳐 3,736만 2,868원을 인출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736만원)
81노1107·대구고등법원·1981-12-30·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실형
1년 (실형)
81노1439·대구고등법원·1981-12-23·절도
출소 후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
실형
2년 (실형)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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