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정유 특약점으로서 1979~1980년 프로판가스를 대리점 기준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함

• 원고는 1973년 12월 15일 호남정유주식회사와 액화가스 판매 특약점 계약을 맺었다.
• 197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고는 프로판가스를 대리점 기준가격보다 약 2,870만 원 초과하여 판매했다.
• 1980년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도 프로판가스를 기준가격보다 약 216만 원 초과 판매했다.
• 피고는 이 초과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자신이 소매업자라며 대리점 가격을 적용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다량 소비자에게 산업용으로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를 대리점으로 판단하고 과세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원고는 호남정유의 액화가스 특약점으로서 1979년과 1980년에 프로판가스를 대리점 기준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해 부당이득세를 부과받았다. 쟁점은 원고가 소매업자인지 대리점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를 대리점으로 봐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와 계약을 맺고 다량 소비자에게 산업용으로 판매하는 도매업자에 해당한다.
• 원고는 고압가스 제조업 허가를 받고 조선소, 건설업체 등 다량 소비자에게 프로판가스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다량 소비자에게 산업 및 상업용으로 판매한 점에서 대리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소매업자라는 주장은 법령과 증거에 비춰 이유 없다고 봤다.
• 과거에 원고가 실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에 대해 대리점 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이 취소된 적 있으나, 이번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호남정유의 특약점으로서 다량 소비자에게 프로판가스를 판매한 점을 근거로 법원이 대리점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대리점 기준가격을 초과한 판매에 대해 부당이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