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무 정지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981년 12월 10일, 원고는 OO지역에 의원을 개설하며 개원인사장 1,000매를 인쇄해 200매를 인근 가정에 배포함.
• 인사장에는 원고가 여러 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일한 경력과 특수광선치료실 설치 사실, 그리고 "동부산 정형외과 신경외과 병원 원장 전문의"라는 문구가 포함됨.
• 피고는 이 광고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1982년 1월 21일 원고의 의료업무를 2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이의신청을 적법하게 제출했으나, 광고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의료업무 정지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함.

원고가 의료업무 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가 개설한 의원의 광고가 의료법상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배포한 개원인사장에 "병원"이라는 표현과 두 과목 모두 전문의인 것처럼 표시한 점이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함.
• 의료법과 시행규칙은 의료인의 광고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원고의 광고는 이를 벗어남.
• 피고가 2개월간 의료업무 정지 처분을 한 것은 의료법과 관련 행정지침에 따른 적법한 조치임.
• 원고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적법하게 제출했으나, 그 내용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 원고의 주장대로 경력 표시나 진료과목 표시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도, 그로 인한 법 위반 사실은 명백함.
• 따라서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고 위법하지 않음.

원고는 의원 개설 시 배포한 광고가 의료법상 금지된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해 2개월간 의료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