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박동섭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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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일부승2(67%)원고패1(33%)
82나856·대구고등법원·1983-06-15
사법서사 사무원이 건물 등기부만 열람하고 대지의 가처분·예고등기를 발견하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5만원 / 청구 2,000만원)
82나395·대구고등법원·1983-02-09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99만원 / 청구 1,459만원)
82나548·대구고등법원·1982-10-27
군 훈련 중 청각장애를 입고 전역 후 전공상 확인 전 연금을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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