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837 민사 사건(1980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9월 17일 오전 10시 20분경, 부산 서구 완월동 2가 17 신진미용원 앞 도로에서 피고가 소유한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 1을 충격함.
- 이 사고로 원고 1은 전치 12주의 우경골골절상 등 상해를 입었음.
- 원고 측 보호자의 감독 소홀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됨.
- 원고 1은 치료비와 향후 피부이식 및 성형수술 비용 등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함.
- 원고 1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대해 의사의 감정이 있었으나, 1% 감소라는 판단은 경험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 1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 1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소유한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 1을 충격해 상해를 입혔고, 원고 측 감독 소홀 과실이 일부 인정되었다. 쟁점은 원고 1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노동능력 1% 감소 감정 결과를 믿지 않고 일부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원고 1이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를 혼자 건너도록 보호자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 원고 1의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 등 재산적 손해는 인정되나, 노동능력 40% 상실 주장은 감정 결과만으로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음.
- 의사의 감정에서 노동능력 1% 감소라는 부분도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는 전체 손해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 위자료도 원고 1과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일부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 소유 버스가 원고 1을 충격해 상해를 입혔고, 원고 측 일부 과실도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 1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인정하지 않고,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만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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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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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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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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