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4354서울고등법원 2심1985-10-30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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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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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4354 민사 사건(1985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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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8월 7일, 피고1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소외1이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음.
  • 1983년 8월 22일, 피고1과 가족인 피고2, 피고3이 원고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를 맡기면서, 승소 시 경제적 이익의 30%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함.
  • 원고는 1983년 10월 20일, 소송을 제기하고 5차례 변론에 참석하며 소송비용 약 120만 원을 선납함.
  • 1984년 3월 23일, 피고들은 원고 동의 없이 가해자 측과 합의해 손해배상금 약 7,970만 원을 받고 소송을 취하함.
  • 원고는 약속한 성공보수금 30% 중 일부인 약 2,37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약정된 30%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1과 가족들이 원고 변호사에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성공보수금으로 경제적 이익의 30%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법원은 이 약속이 지나치게 많아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효로 봄. 쟁점은 약속된 성공보수금이 적절한지 여부였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 일부만 받아들여졌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소송을 위해 5차례 변론에 참석하고 약 12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한 점을 인정함.
  • 약속된 성공보수금 30%는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부당하다고 봄.
  • 변호사 보수 기준과 관련 규칙에 비추어 볼 때, 약정된 금액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함.
  • 피고들이 원고 동의 없이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한 점도 고려함.
  • 결국 원고에게 피고1은 1,200만 원, 피고2와 피고3은 각 12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일부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 변호사가 피고들 대신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며 성공보수금 30%를 약속받았으나, 법원은 이 약속이 지나치게 많아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효로 판단했다. 이는 변호사의 노력과 비용, 관련 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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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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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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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4168·부산지방법원·1984-04-06·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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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493·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87-06-18·1심·원고 패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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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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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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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1심·원고 승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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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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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대구고등법원·1988-06-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해 원고 치과의사가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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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558·서울고등법원·1987-06-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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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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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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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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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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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720·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나2436·대전고등법원·1993-12-1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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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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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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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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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3가합81276·서울민사지방법원·1994-05-10·1심·원고 승소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던 시멘트 경계석 장애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나7128·광주고등법원·1994-04-01·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원고 1의 남편과 자녀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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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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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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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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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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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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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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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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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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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478·광주고등법원·1989-03-31·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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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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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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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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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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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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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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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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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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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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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6426·부산고등법원·1990-11-22·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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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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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24655·서울고등법원·1990-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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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6나884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2심·원고 승소

집배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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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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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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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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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72나2320·서울고등법원·1973-01-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2나479·서울고등법원·1972-12-14·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9나483·대구고등법원·1980-01-31·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543·대구고등법원·1976-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54·대구고법·1970-06-25·2심·원고 패소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매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상처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1192·대구고등법원·1980-12-18·2심·원고 승소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4806·서울고등법원·1988-03-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 두 대가 삼거리에서 충돌해 원고 12명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240·서울고등법원·1987-1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34·대구고등법원·197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57·서울고등법원·1976-06-04·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141·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699·서울고등법원·1981-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2478·대구지방법원·1984-05-29·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68·대구고등법원·1976-09-29·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548·대구고등법원·1975-02-13·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가 환자가 탄 오토바이와 충돌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 치료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변호사가 소송사건 수임시에 한 승소금원의 30%에 해당하는 보수금약정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2051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다음 제2항에서 인용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피고1은 금 12,000,000,피고 2,3은 각 금 12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4.3.24.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1은 금 23,485,836원,피고 2,3은 각 금 212,08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4.3.24.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피고1이 1983.8.7. 13:45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2 앞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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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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