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134 민사 사건(1976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1월 15일 오후 2시 15분경, 대구시 대명동에서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운전하며 과속으로 원고 3을 충격함.
- 원고 3은 당시 6세 10개월 어린이로, 사고로 인해 조종골 성장선 및 체부골 결손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기형이 남음.
- 피고는 차량을 친구인 소외 4에게 매도했으나 명의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소외 4는 소외 2를 고용해 차량을 운행하게 함.
- 원고 3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사고 당시 원고 3의 부모는 자녀에게 도로 횡단 시 주의를 주지 않은 과실도 일부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가 원고 3을 다치게 하여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건이다. 쟁점은 차량 명의 변경 전 인도된 상태에서 피고의 사용자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차량 소유자로서 운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 명의 변경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차량을 소외 4에게 인도했으므로, 법적으로는 여전히 피고가 소유자로 인정됨.
- 피고는 차량 운행을 허락한 사용자로서, 실제 운전자인 소외 2와 함께 운행에 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음.
- 사고 당시 소외 2가 과속하며 주의를 게을리해 원고 3을 다치게 한 과실이 인정됨.
- 원고 3의 부모가 자녀에게 도로 횡단 시 주의를 충분히 시키지 않은 점도 일부 과실로 인정되나, 피고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님.
- 원고 3이 입은 치료비, 간호비, 위자료 등이 산정되어 피고가 일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명의 변경 전 차량을 인도했더라도 소유자는 운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과속으로 어린이가 다친 사고에서 차량 소유주인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매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상처를 입음.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부상을 입힘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가 청소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망인A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혀 넘어지고, 뒤따르던 트럭에 치여 사망함.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트럭 운전사가 횡단금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충격함.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허락 없이 9명을 태우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피고 1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원고 1의 남편과 자녀 3명이 사망함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던 시멘트 경계석 장애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1971년 차량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 위탁 후 차량이 선거운동용으로 운행되던 중 사고 발생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함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수리공장에 맡긴 차량을 정비공이 시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세차장 경비원이 맡은 차량 열쇠를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어 그 직원이 무단운전 중 사고를 냄
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함
선거유세 차량 운전수가 무면허 연사에게 운전을 맡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만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차량 두 대가 삼거리에서 충돌해 원고 12명이 부상함.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피해자가 피고 소유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고를 냄.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이 무면허자의 임의 조작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명의변경등록전에 자동차를 인도한 매도인의 사용자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