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가합81276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4-05-10 선고검수완료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던 시멘트 경계석 장애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81276 민사 사건(1994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5월 13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도시고속도로에서 트럭이 도로 중앙선에 놓인 시멘트 경계석을 넘으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함.
  • 이 도로는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곳으로, 당시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중앙분리대 대신 임시로 시멘트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었음.
  • 사고 지점은 급커브 내리막길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한 구간이었음.
  • 사고 후 사망자의 가족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서울특별시는 공사 중 설치된 경계석이 임시시설이고,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 때문이라며 책임을 부인함.
  • 법원은 도로 관리자가 도로상의 장애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일부 손해배상금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던 임시 장애물인 시멘트 경계석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했고, 그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도로 관리자의 책임과 사고 원인이었으며, 법원은 도로 관리자의 관리 소홀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가 난 도로는 위험한 급커브 내리막길 구간으로, 사고 전 3년간 중앙선 침범 사고가 200건 넘게 발생하는 위험지역이었다.
  • 도로 관리자인 서울특별시는 사고를 막기 위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도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으나, 공사 중이라 임시로 설치한 시멘트 경계석만 군데군데 놓아둔 상태였다.
  • 시멘트 경계석이 도로 중앙선과 1차선에 비스듬히 놓여 있어 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했다.
  • 서울특별시는 도로 안전을 위해 장애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제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지만, 도로 관리자의 관리 소홀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봤다.
  • 이에 따라 도로 관리자가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도로 관리자가 위험한 도로 구간에 임시 장애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법원은 도로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운전자의 과실도 있었지만, 도로 관리 소홀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협의이혼시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법률관계

【원 고】 원고 1 외 4인 【피 고】 서울특별시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5,583,409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28,055,606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2.5.13.부터 1994.5.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2분의 1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4,797,695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30,198,463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조성민에게 돌 던져 될 일이 아니다2008-11-19

    해석·평가기고자는 조성민의 친권 회복 반대 주장이 친권의 법적 성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친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자 의무이고 자의 복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또한 조성민이 재산을 노린다는 시각에 대해, 그가 신탁을 통한 투명한 재산 관리를 제안했음에도 거절당했다는 점을 들어 의심이 과도하다고 평가한다. 나아가 두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친권 및 재산 관리를 조성민이 맡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 [국회보 2014년 6월호] 이혼한 생부와 키워준 할머니, 손주의 법정대리...2014-06-02

    해석·평가기사는 개정 전 민법의 문제점으로 이혼 후 단독친권자 사망 시 생존 부모의 친권이 자동 부활하여 부적격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 있고, 후견인 자격 심사 장치가 없다는 점을 비판한다. 또한 2011년 개정 민법은 이러한 비판을 반영해 친권자 지정 및 후견인 선임 절차를 도입하여 미성년자 복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평가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