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민일영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7%)기각·각하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93가합81276·서울민사지방법원·1994-05-10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던 시멘트 경계석 장애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93카단60050·서울민사지방법원·1994-02-17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원고승
신청인 승소
93타경23863·서울민사지방법원·1993-07-14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후, 채권자가 이들을 상대로 경매를 신청함
원고패
기각
93타기498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6-14
경매 부동산에 대해 임차인임을 내세워 대항력 있는 점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른 인도 집행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기각
92타경3688·서울민사지방법원·1993-04-28
채권자가 백미 지급 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함.
원고패
기각
93타기214·서울민사지방법원·1993-04-08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 중인 건물 2층을 점유하고 있던 중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짐
원고승
인용
84가합165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7-12
소외 회사에 3억 원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을 섰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1.8억원)
83카36613·서울민사지방법원·1984-07-05
서울신탁은행이 차종열 소유 부동산에 대해 대여금채권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함
결과 미상
신청 인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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