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카36613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7-05 선고검수완료

서울신탁은행이 차종열 소유 부동산에 대해 대여금채권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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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카36613 민사 사건(1984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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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인 서울신탁은행은 피신청인 차종열에 대해 돈을 빌려준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 법원은 이 가압류 신청을 인가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 피신청인은 가압류 결정 취소와 소송비용 부담을 신청인에게 지우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사건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형이었던 차종한이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피신청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 법원은 대리권이 없었지만 선의의 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 연대보증 행위가 피신청인에게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신청인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가 연대보증채무 소멸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별개의 채무로 보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신탁은행이 차종열 소유 부동산에 대해 대여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했고, 차종열은 이를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인가했다. 쟁점은 차종열의 형이 대리권 없이 연대보증을 한 행위의 법적 효력과 근저당권 말소가 연대보증채무 소멸에 미치는 영향이었으며, 법원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인정해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하고 근저당권 말소가 채무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종한은 대리권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지만 피신청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연대보증을 했다.
  • 이런 행위는 무권대리 행위지만, 상대방인 신청인이 이를 믿고 선의로 행동했으므로 법원은 이를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보고 피신청인에게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 신청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금을 대출했고, 피신청인은 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지고 있다.
  • 피신청인이 주장한 근저당권 말소는 연대보증채무 소멸을 의미하지 않으며, 두 채무는 별개의 것으로 봐야 한다.
  • 신청인이 채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압류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서울신탁은행은 차종열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가했다. 차종열의 형이 대리권 없이 연대보증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표현대리로 인정해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근저당권 말소가 연대보증채무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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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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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2898·서울고등법원·1982-11-05·2심·기각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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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148·서울고등법원·1974-11-15·2심·기각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자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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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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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카합451·서울고등법원·2010-06-09·2심·각하

보증채무 일부 청구채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하고, 본안소송에서 청구가 기각·확정되자 사유변경을 원인으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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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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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가압류 결정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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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카합1159·제주지방법원·1995-11-15·1심·기각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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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카합975·울산지방법원·2005-02-03·1심·기각

보선건설 주식회사가 대성레미콘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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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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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카단60050·서울민사지방법원·1994-02-17·1심·원고 승소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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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418·대구지방법원·2007-02-14·2심·각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620,000,000원 미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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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르159·서울가정법원·2003-07-03·1심·기각

피신청인이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이유로 신청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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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라6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24·2심·기각

피신청인이 2005년 부동산 지분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3년 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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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카단8516·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5-10-16·1심·기각

약속어음에 근거해 신청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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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910·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승소

대한민국이 신○○ 씨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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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카149·대구고등법원·1976-01-07·1심·각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전화가입권을 가압류한 후 가압류 결정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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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664·대전고등법원·2005-08-24·2심·판단 없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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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331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13·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에 가압류결정기입등기를 했으나, 무권대리로 말소된 등기를 회복해 달라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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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3684·서울고등법원·1970-07-03·2심·기각

신청인이 OO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채권이 이미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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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카단6821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3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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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라189·대구지방법원·2003-12-22·2심·원고 승소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기입등기 부적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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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들이 내부 절차를 위반하여 융통어음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보증료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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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840·대구고등법원·1976-12-23·2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가처분 취소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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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6000·수원지방법원·1995-04-25·1심·원고 승소

시장 상인들로부터 점포와 주식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에 대해 집행 배제를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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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2카16·광주고등법원·1972-05-26·1심·기각

압류된 벼가 침수로 부패 변질 우려가 있어 법원에 환가명령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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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5291·창원지방법원·1992-07-24·1심·기각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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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4294민공66·대구고등법원·1961-07-19·1심·원고 패소

신청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가옥에 입주했으나 피신청인이 가옥 일부를 불법 점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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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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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하여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

【신청인(채권자)】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신청인(채무자)】 차종열 【주 문】 1.당원이 83카23057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1983년 7월 27일에 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신청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신청인은당원이 83카23057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1983년 7월 27일에 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당원이 83카23057호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신청에 기하여 1983년 7월 27일 피신청인 소유의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한바, 먼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보전받을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갑 제1호증 (어음거래약정서), 소 갑 제2호증 (추가약정서), 소 갑 제3호증(백지어음보충권 제공증서) 증인 박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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