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카단6821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08-31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68213 민사 사건(2011년 8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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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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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1 / 1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라10361·대전지방법원·2020-08-10·1심·기각
부동산 가압류 결정 취소 신청 및 항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74나2148·서울고등법원·1974-11-15·2심·기각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자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3카단40188·서울민사지방법원·1993-10-05·1심·기각
신청인이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3카기12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1993-04-30·1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가압류 결정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라6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24·2심·기각
피신청인이 2005년 부동산 지분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3년 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라166·광주지방법원·2006-02-24·2심·기각
공사대금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과 담보 공탁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5카합1159·제주지방법원·1995-11-15·1심·기각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5카단8516·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5-10-16·1심·기각
약속어음에 근거해 신청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9나3684·서울고등법원·1970-07-03·2심·기각
신청인이 OO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채권이 이미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나4418·대구지방법원·2007-02-14·2심·각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620,000,000원 미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20카단50162·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06-29·1심·원고 승소
부동산 가압류 결정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채 권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한정윤)
【채 무 자】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이 법원 2010카단63938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7. 8.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유】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이 법원 2010카단63938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본안소송의 제1심(인천지방법원 2010가단73931)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를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규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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