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라10361대전지방법원 1심2020-08-10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가압류 결정 취소 신청 및 항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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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20라10361 민사 사건(2020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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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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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3카기12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1993-04-30·1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가압류 결정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2010카단6821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31·1심·기각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5라166·광주지방법원·2006-02-24·2심·기각
공사대금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과 담보 공탁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라453·부산지방법원·2015-08-05·1심·기각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며 보전 필요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6가단331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13·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에 가압류결정기입등기를 했으나, 무권대리로 말소된 등기를 회복해 달라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1 외 4인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4인)
【제1심 결정】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6. 30.자 2020카단50162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1. 신청취지
대전지방법원 2005카단1149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이 2005. 8. 26.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법원의 결정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다(적용법조: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
2. 결론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이경희 이태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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