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김선용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69%원고 우세
원고 승소 5(63%)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벌금1(9%)무죄1(9%)원고승5(45%)일부승1(9%)원고패2(18%)결과 미상1(9%)
2022나123234·대전지방법원·2023-10-18
원고가 2012년부터 거주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전환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부적격 판정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4억원)
2022나112852·대전지방법원·2023-07-05
원고가 피고들에게 4,5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00만원)
2021나123060·대전지방법원·2022-12-14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자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121344·대전지방법원·2020-08-18
원고가 임차권을 양수하고 아파트에 전입했으나, 기존 주택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일로부터 10일 후에 완료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340만원)
2020라10361·대전지방법원·2020-08-10
부동산 가압류 결정 취소 신청 및 항고
원고패
기각
2019나102169·대전지방법원·2020-06-30
원고가 피고의 남편과 교회 진입로 사용을 위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423·대전지방법원·2020-05-26
상가 관리비 25,323,140원 미납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32만원 / 청구 2,532만원)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사기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벌금
벌금 1,000만원
2007가단37506·대전지방법원·2009-08-11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어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936만원 / 청구 5,936만원)
2006고정209·대전지방법원·2006-05-03·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공개된 이메일 주소를 복사하여 스팸메일을 발송함
무죄
무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