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에이알산업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경매 실행 예정 사실을 통지함

• 국민은행은 에이알산업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에이알산업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 국민은행은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에이알산업 본사 주소와 대표이사 주소로 경매 실행 예정 사실을 알렸다.
• 법원은 2004년 12월 30일 경매를 시작하는 결정을 내렸고, 같은 날 에이알산업 대표이사에게 이 결정을 보냈으나 전달되지 않았다.
• 이후 법원은 주소를 다시 확인해 2005년 5월과 9월에 각각 에이알산업과 대표이사에게 경매 시작 결정을 다시 보냈다.
• 에이알산업은 경매 시작 당시 해산된 상태였으나, 2005년 6월에 다시 회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 법원은 경매 절차 중 대표이사 주소를 잘못 보내 매각 허가를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은행이 에이알산업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법에 따른 적법한 주소로 경매 시작 결정을 보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법인의 주소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로 보아야 하며, 국민은행이 적법하게 송달했으므로 경매 시작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르면, 경매 관련 통지와 송달은 부동산 등기부에 적힌 주소로 하면 적법한 송달로 본다.
• 법인은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없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주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국민은행은 경매 신청 전에 에이알산업 등기부상 주소와 대표이사 주소로 경매 실행 예정 사실을 통지했다.
• 법원은 경매 시작 결정을 등기부상 주소로 송달했으며, 이는 법률상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
• 따라서 경매 시작 결정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은 1심 결정은 잘못되었다.

법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없으므로 등기부에 적힌 주소를 주소로 봐야 하며, 금융기관이 이 주소로 경매 관련 통지를 하면 적법한 송달이 된다. 국민은행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경매 시작 결정을 송달했으므로, 경매 절차는 정당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