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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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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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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라242
·
대전지방법원
·
2006-01-18
·
2심
국민은행이 에이알산업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경매 실행 예정 사실을 통지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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