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차권을 양수하고 아파트에 전입했으나, 기존 주택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일로부터 10일 후에 완료됨.

• 원고는 2016년 7월 15일 임차권을 양수하고 아파트에 전입했습니다.
• 같은 날 원고는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기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6년 7월 25일에 완료되어, 양도일로부터 10일의 시차가 발생했습니다.
• 이후 분양전환 시점에 원고는 우선분양전환자격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우선분양전환자격 확인을 구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임차권을 양수한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10일 늦게 완료되었지만, 법원은 실질적으로 무주택 상태였다고 보아 우선분양전환자격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 법원은 등기성립요건주의를 형식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원고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을 위해 등기를 유지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원고가 기존 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양도일 이후에는 실질적 무주택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임대주택법의 목적(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고려할 때, 형식적 등기 요건만으로 우선분양전환자격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양도일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계속 거주한 점도 무주택자 요건 충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 매도 후 등기 이전까지의 짧은 시차가 있을 때, 실질적 무주택 상태를 인정하여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보호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적 주거 안정을 중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