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차권을 양수하고 아파트에 전입했으나, 기존 주택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일로부터 10일 후에 완료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 매매와 임대차 갱신 거절 분쟁

피고의 딸이자 세대원이 임대차계약 갱신 전에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고, 피고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갱신함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호주 유학 중인 상태에서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에 대해 임대사업자에게 동의를 요청함.

원고가 임대주택에 실제로 입주하지 않은 채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임차인 명부상 명의 변경을 요구함

무주택자이지만 분양전환 시점에 세대주가 아니어서 임대주택 우선분양권을 주장함.

원고가 공공임대주택 계약 갱신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유주택자임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임대차보증금 10% 인상과 소득·자산·자동차 보유 기준 추가를 내용으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건축허가로 퇴거 요구 및 계약갱신 다툼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함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건물 소유자의 임대차 방해와 주차 제한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자 보증금 및 손해배상과 건물명도 및 원상복구비를 서로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실거주 계획을 밝혔으나, 이후 실거주 주체를 변경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소외인이 점유하게 하여 원고가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임차권을 양도받아 OO지역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분양전환 우선권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