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유학 중인 상태에서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에 대해 임대사업자에게 동의를 요청함.

• 2009년 2월, 원고는 OO지역 판교택지 개발지구 내 임대아파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를 시작함.
• 2012년 2월, 원고는 유학을 위해 호주로 출국하였고, 2013년 2월부터 호주 OO대학교에서 상업학사 과정을 다니며 유학생활을 함.
• 원고는 호주 유학 중인 상황에서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위해 임대사업자인 피고에게 동의를 요청함.
• 피고는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할 것을 권유함.
• 원고는 법원에 임대사업자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호주 유학 중인 상황에서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했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쟁점은 임대사업자가 임차권 양도에 대해 동의할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임대사업자가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임대주택법과 시행령은 임차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허용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동의해야 한다고 규정함.
• 원고가 호주로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르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여 임차권 양도가 허용되는 상황임을 인정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합의해지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고가 합의해지를 원하지 않는 이상 임차권 양도를 막을 근거가 없다고 봄.
• 임대사업자의 동의 의무 규정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며,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임차권 양수인의 무주택 여부 등은 임차인이 증명해야 하나, 임대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무조건 동의를 거부할 수 없음.

원고가 호주 유학으로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르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여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했고, 법원은 임대사업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에 동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