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유학 중인 상태에서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에 대해 임대사업자에게 동의를 요청함.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임차인이 남편 근무 사유로 주거를 옮기게 되자 임대사업자에게 임○○ 양도 동의를 요청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 매매와 임대차 갱신 거절 분쟁

원고가 공공임대주택 계약 갱신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유주택자임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함.

원고가 임차권을 양수하고 아파트에 전입했으나, 기존 주택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일로부터 10일 후에 완료됨.

피고의 딸이자 세대원이 임대차계약 갱신 전에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고, 피고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갱신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제와 관련해 잔금 지급을 준비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방앗간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를 통보하자, 피고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원고가 임대주택에 실제로 입주하지 않은 채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임차인 명부상 명의 변경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원고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실거주 계획을 밝혔으나, 이후 실거주 주체를 변경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원고가 공공사업 택지에 주택을 지어 외국인에게 임대하기 위해 매각함

임대차보증금 10% 인상과 소득·자산·자동차 보유 기준 추가를 내용으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건축허가로 퇴거 요구 및 계약갱신 다툼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함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제3자에게 매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