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을 양도받아 OO지역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분양전환 우선권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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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9나116595 민사 사건(2020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9월경 소외 1로부터 OO지역 아파트 임차권을 양도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함.
- 원고는 분양전환 시점에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선착순 입주자가 아니고 무주택자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소외 1의 임대차 계약 해지 후 남은 주택에 대해 선착순 세대로 분류되었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였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차권을 양도받아 OO지역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분양전환 우선권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자격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선착순 세대이며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소외 1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 남은 주택에 대해 선착순 방식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세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임대주택법과 관련 규칙에 따르면, 선착순으로 입주한 세대는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 원고와 배우자가 분양전환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였다.
- 피고가 주장한 임차권 양도의 부적법성과 무주택자 요건 미충족 주장은 증거와 법리상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임대차 계약 시작일 이후에도 계속 거주한 점도 인정되었다.
- 따라서 원고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분양전환 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임차권을 양도받아 선착순 세대로 OO지역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였고, 분양전환 시 무주택자 요건도 충족하여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반대 주장보다 원고의 입주 및 거주 상황과 법적 요건 충족을 더 신뢰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함.
무주택자이지만 분양전환 시점에 세대주가 아니어서 임대주택 우선분양권을 주장함.
피고의 딸이자 세대원이 임대차계약 갱신 전에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고, 피고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갱신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 매매와 임대차 갱신 거절 분쟁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함
근저당권 설정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무단으로 원룸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을 임차함.
원고가 공공임대주택 계약 갱신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유주택자임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함.
원고들이 성남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2조 제2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조항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함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임차인이 남편 근무 사유로 주거를 옮기게 되자 임대사업자에게 임○○ 양도 동의를 요청함
과거 소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늦어져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에 다툼이 발생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함
호주 유학 중인 상태에서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에 대해 임대사업자에게 동의를 요청함.
피고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 후 임차청약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겼고,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에 2억 6,900만 원 대여 후, 피고가 3,500만 원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를 했다고 주장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경매가 시작되자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소외인이 점유하게 하여 원고가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실거주 계획을 밝혔으나, 이후 실거주 주체를 변경함
원고가 임차권을 양수하고 아파트에 전입했으나, 기존 주택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일로부터 10일 후에 완료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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