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을 양도받아 OO지역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분양전환 우선권을 요구함

• 원고는 2013년 9월경 소외 1로부터 OO지역 아파트 임차권을 양도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함.
• 원고는 분양전환 시점에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선착순 입주자가 아니고 무주택자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소외 1의 임대차 계약 해지 후 남은 주택에 대해 선착순 세대로 분류되었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였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인정됨.

원고가 임차권을 양도받아 OO지역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분양전환 우선권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자격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선착순 세대이며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 원고는 소외 1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 남은 주택에 대해 선착순 방식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세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임대주택법과 관련 규칙에 따르면, 선착순으로 입주한 세대는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 원고와 배우자가 분양전환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였다.
• 피고가 주장한 임차권 양도의 부적법성과 무주택자 요건 미충족 주장은 증거와 법리상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임대차 계약 시작일 이후에도 계속 거주한 점도 인정되었다.
• 따라서 원고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분양전환 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임차권을 양도받아 선착순 세대로 OO지역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였고, 분양전환 시 무주택자 요건도 충족하여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반대 주장보다 원고의 입주 및 거주 상황과 법적 요건 충족을 더 신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