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소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늦어져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에 다툼이 발생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 매매와 임대차 갱신 거절 분쟁

피고의 딸이자 세대원이 임대차계약 갱신 전에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고, 피고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갱신함

원고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임대조건 변경을 통보하며 아파트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임차권을 양도받아 OO지역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분양전환 우선권을 요구함

무주택자이지만 분양전환 시점에 세대주가 아니어서 임대주택 우선분양권을 주장함.

원고가 공공임대주택 계약 갱신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유주택자임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함.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임차인이 남편 근무 사유로 주거를 옮기게 되자 임대사업자에게 임○○ 양도 동의를 요청함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함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건축허가로 퇴거 요구 및 계약갱신 다툼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함.

임대인이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후 주택 인도 청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피고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 후 임차청약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겼고,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동산 배당액 경정 청구 사건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명도를 청구하고, 임차인들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근저당권 설정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무단으로 원룸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을 임차함.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피고가 전세금 15,000,000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명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함

아파트 입주시기가 앞당겨지자 전세권 존속기간 변경과 전세보증금 감액을 요구함.

10년 이상 임차한 상가 점포를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새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원고가 피고에게 영구임대아파트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 소유명의를 보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