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나9375서울지방법원 2심2000-08-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영구임대아파트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 소유명의를 보유하였다.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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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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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0나9375 민사 사건(2000년 8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9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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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 11월 피고에게 영구임대아파트를 2년 임대하고, 1997년 1월 기간 없이 재계약함.
  • 재계약서에는 임대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한다고 명시됨.
  • 피고의 딸이 1996년 11월 다른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1998년 2월 다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감.
  • 원고는 1998년 12월 피고에게 1999년 5월 31일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요구함.
  • 피고는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택 소유명의를 보유했을 뿐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영구임대아파트 명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잠시 다른 주택 소유명의를 가진 것이 계약서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원고의 계약 해지와 명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구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므로 계약서의 '부득이한 사유'는 공익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 모두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피고는 미장공사 대금을 받기 위해 건축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넘겨받아 딸 명의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 대출받거나 임대, 매도해 공사비와 인부 임금을 정산했다.
  • 피고는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했고, 정산 후에도 주택이 없는 상태였으며, 경제적 손해를 보았다.
  • 이러한 사정은 계약서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영구임대아파트 임차인이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잠시 다른 주택 명의를 가진 경우, 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다. 법원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공익을 고려해 계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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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대지 지분을 32개월간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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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082·대구고등법원·1980-07-03·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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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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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50393·서울고등법원·1997-04-16·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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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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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상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판단 기준 [2]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영구임대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른 주택의 소유명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처분하여 공사비를 정산한 경우, 이는 임대차계약상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임대인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원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 1. 1. 7. 선고 99가단4030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증 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원고 소유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임대해 주는 영구임대아파트이다. 나. 원고는 1994.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년 기간으로 임대하고 다시 1997. 1. 25.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재계약을 하였다. 다. 위 재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다만, 상속, 판결 또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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