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2637서울고등법원 2심1975-06-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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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2637 민사 사건(1975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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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6월 22일, 원고와 피고는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임차보증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함.
  •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정해졌고, 1971년 6월 22일에 계약이 종료됨.
  • 피고는 건물에 전기동력시설 설치와 보수 공사 등을 위해 약 360,728원의 비용을 지출함.
  • 피고는 원고가 전기동력시설 설치를 지연시켜 공장 가동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360,728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명도할 것을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건물을 넘겨주어야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건물 자체에 관한 권리가 아니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피고가 지출한 전기동력시설 설치비 등은 건물에 대한 필요비나 유익비로 인정되어 일부 비용 상환 청구는 가능하나, 이를 이유로 건물 점유를 계속할 수는 없다.
  • 피고가 설치했다고 주장한 철제대문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는 원고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받기 위한 권리가 있다고 해서 건물 점유를 계속할 수 있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법원은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 중 일부를 인정해 지급을 명하면서도 건물 인도는 반드시 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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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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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지역 토지를 임대하고 그 위 건물을 소유하다가 건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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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8951·대전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10년 이상 임차한 상가 점포를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새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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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6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기간 만료 후 피고들에게 상가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김홍태는 권리금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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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295·수원지방법원·1986-08-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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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71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7-12·1심·원고 승소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명도를 청구하고, 임차인들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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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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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물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또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74가합11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건물명도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부터 금 360,728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부천시 소사동 (지번 1 생략) 및 같은동 (지번 2 생략) 양지상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지상)세멘부록저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53평을 명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의 (1)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소사동 (지번 1 생략) 대 77평 같은동 (지번 2 생략) 대 11평중 별지도면 표시 "나"부분 지상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가건물 1동 건평 5평과 같은도면표시 "다"부분 지상부록조스레트즙 가건물 1동 건평 2평 5홉을 각 철거하여 같은도면표시 ㄷ,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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