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6621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7-05-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대기간 만료 후 피고들에게 상가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김홍태는 권리금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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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6621 민사 사건(1987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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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대도상가 건물 1층과 3층 점포를 각각 피고 김홍태와 피고 안길선에게 임대하였고, 임대기간은 1986년 6월과 3월까지로 약 1년간이었다.
  • 임대기간 만료 후 원고는 두 피고에게 점포를 비우고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권리금 반환 등을 주장하며 맞섰다.
  • 피고 김홍태는 1982년 점포 입주 당시 선임 임차인에게 권리금 3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내세워 원고에게 권리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피고 안길선은 1980년부터 3층 점포에서 영업하며 쌓은 고객관계와 신용 등 무형의 재산가치가 있으므로 권리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으므로 점포를 비워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 안길선의 경우 묵시적 계약 갱신과 해지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밝혔다.
  • 법원은 권리금은 임차인이 점포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그 대가로 받는 것이며,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기간 만료 후 피고 김홍태와 안길선에게 각각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고, 피고 김홍태는 권리금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냈다. 쟁점은 권리금의 성격과 임대차 계약 종료 여부였으며, 법원은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고 계약 기간 만료로 임차인은 점포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권리금은 임차인이 점포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그동안 쌓아온 고객관계, 신용 등 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돈이 아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 원고와 피고들 사이 임대차 계약은 약정된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며, 묵시적 갱신과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 관계도 종료되었다.
  • 피고 김홍태가 권리금을 지급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그의 권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 안길선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점포를 계속 사용하며 월차임을 내지 않아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되었고, 임차보증금 반환과 상계되었다.
  • 원고는 각 점포의 명도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피고들의 명도 의무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점포를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하며, 권리금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포 임차권을 넘길 때 받는 돈이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점포 명도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의 권리금 청구는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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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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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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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단3362·춘천지방법원·1992-04-2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보증금 200만원과 월차임 30만원으로 다방을 임대하고, 이후 월차임을 35만원으로 인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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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750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계약 해지 후 점포를 비우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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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35406·부산지방법원·2010-01-08·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을 계속 운영하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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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가단531732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지역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받지 못하고, 신규 임차인 계약을 방해받아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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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가합501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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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5가합368·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95-08-25·1심·원고 승소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자신 명의의 영업허가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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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가합10281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1-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한 점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에게 영업권을 넘기려 했으나, 피고가 신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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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1나37046·서울북부지방법원·202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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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나108951·대전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10년 이상 임차한 상가 점포를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새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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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7나2123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임대한 점포를 피고에게 전대하였고,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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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187·울산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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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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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5117·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뒤, 기존 세입자에게 건물 철거·신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874·대구고등법원·1984-03-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망인 소유 건물을 임대차 계약 후 증·개축하고 영업했으나 망인의 방해로 계약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661·대구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6248·청주지방법원·2015-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16·광주고등법원·1985-02-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명도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088·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083·서울고등법원·1986-03-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전세금 15,000,000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명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7505·제주지방법원·2015-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소유자의 임대차 방해와 주차 제한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자 보증금 및 손해배상과 건물명도 및 원상복구비를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082·대구고등법원·1980-07-03·2심·각하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비를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90212·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24·1심·기각

임대인들이 5년간 임대료를 고정하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 시세 차이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4나2637·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나36226·서울고등법원·1998-07-15·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점포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자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1나53242·서울고등법원·2005-02-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재건축조합과 임대분양계약을 맺고 밀리오레 점포를 임차한 후, 피고들이 월세 인상과 계약 종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75·대구고등법원·1980-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3907·서울고등법원·2010-09-17·2심·원고 패소

가구매장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환기시설 없이 건물을 사용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295·수원지방법원·1986-08-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77339·인천지방법원·2008-07-09·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임차해 피시방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건물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차임을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2138·서울고등법원·1982-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 후 임차청약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겼고,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2009-0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11820·부산고등법원·2005-04-01·2심·기각

원고들이 상가 임○○양 조건에 착오가 있다며 계약 취소와 해지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9나17830·서울고등법원·2001-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대신 터미널 내 매점 운영권을 받았으나, 매점 수익이 감소하자 차임 증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22772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07-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식당과 카페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및 부가가치세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596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1-02·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4587·울산지방법원·2022-04-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B와 피고주식회사C가 임대료를 연체한 뒤에도 임차한 건물과 무료로 사용하던 주차타워를 계속 점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627·울산지방법원·2013-12-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점포 임차 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날짜에 철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09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승소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6493·서울동부지방법원·2007-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대료를 월 1,5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고하고, 임차인은 기존 임대료만 계속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236·광주고등법원·197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이른바 권리금의 성질

【원고, 반소피고】 최규황 【피고, 반소원고】 김홍태 【피 고】 안길선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김홍태는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제1호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7.5평방미터를 명도하고, 나. 피고 안길선은 원고로부터 금 10,623,617원에서 1987.3.4.부터 명도에 이르기까지 매월 금 317,69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상계한 나머지를 수령함과 동시에 별지목록 1,2,3 기재 부동산 중 3층 별지 제2호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2.7평방미터 및 같은 도면 1,4,5,6,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4.0평방미터를 명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안길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김홍태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김홍태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 김홍태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안길선 사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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