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대기간 만료 후 피고들에게 상가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김홍태는 권리금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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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6621 민사 사건(1987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대도상가 건물 1층과 3층 점포를 각각 피고 김홍태와 피고 안길선에게 임대하였고, 임대기간은 1986년 6월과 3월까지로 약 1년간이었다.
- 임대기간 만료 후 원고는 두 피고에게 점포를 비우고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권리금 반환 등을 주장하며 맞섰다.
- 피고 김홍태는 1982년 점포 입주 당시 선임 임차인에게 권리금 3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내세워 원고에게 권리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피고 안길선은 1980년부터 3층 점포에서 영업하며 쌓은 고객관계와 신용 등 무형의 재산가치가 있으므로 권리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으므로 점포를 비워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 안길선의 경우 묵시적 계약 갱신과 해지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밝혔다.
- 법원은 권리금은 임차인이 점포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그 대가로 받는 것이며,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기간 만료 후 피고 김홍태와 안길선에게 각각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고, 피고 김홍태는 권리금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냈다. 쟁점은 권리금의 성격과 임대차 계약 종료 여부였으며, 법원은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고 계약 기간 만료로 임차인은 점포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권리금은 임차인이 점포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그동안 쌓아온 고객관계, 신용 등 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돈이 아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 원고와 피고들 사이 임대차 계약은 약정된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며, 묵시적 갱신과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 관계도 종료되었다.
- 피고 김홍태가 권리금을 지급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그의 권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 안길선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점포를 계속 사용하며 월차임을 내지 않아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되었고, 임차보증금 반환과 상계되었다.
- 원고는 각 점포의 명도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피고들의 명도 의무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점포를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하며, 권리금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포 임차권을 넘길 때 받는 돈이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점포 명도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의 권리금 청구는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임대보증금 200만원과 월차임 30만원으로 다방을 임대하고, 이후 월차임을 35만원으로 인상함.
피고가 원고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계약 해지 후 점포를 비우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을 계속 운영하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원고가 OO지역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받지 못하고, 신규 임차인 계약을 방해받아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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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임대한 점포를 피고에게 전대하였고,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였다.
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뒤, 기존 세입자에게 건물 철거·신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망인 소유 건물을 임대차 계약 후 증·개축하고 영업했으나 망인의 방해로 계약 해지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명도하지 않음.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가 전세금 15,000,000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명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됨
건물 소유자의 임대차 방해와 주차 제한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자 보증금 및 손해배상과 건물명도 및 원상복구비를 서로 청구함.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비를 지출함.
임대인들이 5년간 임대료를 고정하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 시세 차이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점포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자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함
원고들이 재건축조합과 임대분양계약을 맺고 밀리오레 점포를 임차한 후, 피고들이 월세 인상과 계약 종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가구매장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환기시설 없이 건물을 사용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건물을 임차해 피시방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건물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차임을 일부만 지급함
피고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 후 임차청약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겼고,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원고들이 상가 임○○양 조건에 착오가 있다며 계약 취소와 해지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대신 터미널 내 매점 운영권을 받았으나, 매점 수익이 감소하자 차임 증액을 청구함.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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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피고B와 피고주식회사C가 임대료를 연체한 뒤에도 임차한 건물과 무료로 사용하던 주차타워를 계속 점유했다.
원고가 점포 임차 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날짜에 철거하지 않음.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임대인이 임대료를 월 1,5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고하고, 임차인은 기존 임대료만 계속 지급한 사건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이른바 권리금의 성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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