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한기택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3(38%)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88나13662·서울민사지방법원·1988-12-07
카드회원의 신용 악화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를 재개하여 추가 물품을 구입하게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9만원)
87나2233·서울민사지방법원·1988-11-16
공유 점포를 임대해 임대료 전액을 받아 균등 분배하였으나, 타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반환을 요구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2만원 / 청구 310만원)
88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8-11-09
탄소함유량이 부족한 철강재를 매수해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수출했다가 불량 판정을 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1만원 / 청구 226만원)
88나25184·서울민사지방법원·1988-10-26
원고가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은 후 임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임차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7가합729·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26
군용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해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원고패
기각 (청구 1,407만원)
87가합148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5
원고가 진승준의 트럭 할부대금 채무를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이 안 된 트럭을 압류·공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28만원 / 청구 828만원)
86가합6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9
원고가 임대기간 만료 후 피고들에게 상가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김홍태는 권리금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6가합506·서울민사지방법원·1986-12-26
하드피치를 고철과 함께 선박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468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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