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13662서울민사지방법원 2심1988-12-07 선고검수완료

카드회원의 신용 악화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를 재개하여 추가 물품을 구입하게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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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8나13662 민사 사건(1988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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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1월, 소외 1이 원고 백화점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했고, 피고가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 1985년 2월부터 3월까지 소외 1이 카드로 물품을 구입했으나 대금을 제때 내지 않아 원고가 5월에 거래를 중지시켰다.
  • 1985년 9월, 연대보증인 소외 2가 연체된 대금을 대신 갚으며 더 이상 물품을 판매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 1986년 1월, 원고가 거래 중지 조치를 해제해 소외 1과 추가 거래가 발생했으나, 원고는 이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 1986년 2월부터 3월까지 소외 1이 추가로 물품을 구입했고, 이에 대한 대금 486,370원이 미납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의 신용 상태가 나빠진 사실을 보증인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를 재개한 원고 백화점이 피고에게 추가 대금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카드 발행 회사는 카드 회원의 신용 상태가 보증인이 기대한 것보다 나빠졌을 때 이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 보증인은 신용 상태가 나빠진 사실을 알았다면 보증 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원고가 보증인에게 신용 악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거래를 계속 허용한 것은 이 의무를 어긴 것이다.
  • 보증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보증 계약을 해지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 소외 1의 신용 상태가 1985년 5월경 이미 악화되었고, 원고가 거래 중지 해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카드 회사는 카드 회원의 신용이 나빠졌을 때 보증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고 거래를 계속하면 보증인에게 추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보증인에게 신용 악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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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백화점크레디트카드거래에 있어서 신의칙상 인정되는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와 통지의무해태의 효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7가소3776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486,370원 및 이에 대한 1987.9.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입회신청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전산거래대장, 갑 제4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1이 1985.1.24. 원고 백화점의 크레디트카드(이하 단순히 카드라고 한다)회원으로 입회하면서 그가 카드를 사용하여 매월 1.부터 말일까지 일시불로 구입한 물품의 대금은 그 다음 달 27.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지체된 대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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