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원의 신용 악화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를 재개하여 추가 물품을 구입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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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8나13662 민사 사건(1988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1월, 소외 1이 원고 백화점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했고, 피고가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 1985년 2월부터 3월까지 소외 1이 카드로 물품을 구입했으나 대금을 제때 내지 않아 원고가 5월에 거래를 중지시켰다.
- 1985년 9월, 연대보증인 소외 2가 연체된 대금을 대신 갚으며 더 이상 물품을 판매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 1986년 1월, 원고가 거래 중지 조치를 해제해 소외 1과 추가 거래가 발생했으나, 원고는 이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 1986년 2월부터 3월까지 소외 1이 추가로 물품을 구입했고, 이에 대한 대금 486,370원이 미납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의 신용 상태가 나빠진 사실을 보증인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를 재개한 원고 백화점이 피고에게 추가 대금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카드 발행 회사는 카드 회원의 신용 상태가 보증인이 기대한 것보다 나빠졌을 때 이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 보증인은 신용 상태가 나빠진 사실을 알았다면 보증 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원고가 보증인에게 신용 악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거래를 계속 허용한 것은 이 의무를 어긴 것이다.
- 보증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보증 계약을 해지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 소외 1의 신용 상태가 1985년 5월경 이미 악화되었고, 원고가 거래 중지 해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카드 회사는 카드 회원의 신용이 나빠졌을 때 보증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고 거래를 계속하면 보증인에게 추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보증인에게 신용 악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분실한 크레디트카드를 제3자가 사용해 원고 회사에서 물품을 구입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짜 미술품으로 기망당한 미술품 교환 계약 취소
원고가 피고의 교통카드 발급권한 확인과 발급금지 청구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 대리점의 외상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로 합의하고 일부 대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받아 승인함.
원고가 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1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아 보증채무 면책이 인정됨
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 증권과 운용사를 상대로 투자신탁 운용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와 경매 배당금에 대한 다툼으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주식계좌를 담보로 대출받고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어겨 피고가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함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공인중개사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전매에 실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함.
주식 6,200주를 매수 주문한 뒤 취소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매매를 체결함.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 1이 상품권 할인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부만 배송하거나 배송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백화점크레디트카드거래에 있어서 신의칙상 인정되는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와 통지의무해태의 효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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