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2058대구고등법원 2심2009-10-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교통카드 발급권한 확인과 발급금지 청구를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9나2058 민사 사건(2009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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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4월, 원고(대구도시철도공사)와 피고(R.F사)는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2001년부터 액세서리형, 핸드폰 내장형, UBI 교통카드 등 다양한 형태의 교통카드를 발급해왔다.
  • 원고는 2006년 피고에게 보안키값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했다.
  • 원고는 피고가 계약 없이 교통카드를 임의로 발급하고 디자인을 변경하며 광고를 삽입한 점을 문제 삼아 계약 해지와 발급권한 확인 및 발급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교통카드 발급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발급금지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계약상 발급권한을 가지고 있고 임의 발급과 디자인 변경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정도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계약의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주된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야 하는데, 피고의 행위는 부수적인 의무 위반에 불과하다.
  • 계약서와 관련 협약서에 피고가 교통카드 발급 주체임이 명확히 적혀 있고, 피고는 발급 비용을 부담하는 등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고의 발급권한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이 계약에 없으며, 보안키값 반환 요구도 권한 소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피고가 새로운 형태의 카드를 발급하고 디자인을 변경한 것은 시민 편익과 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어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지 및 발급금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계약에 따라 교통카드 발급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임의로 카드 형태를 변경하거나 광고를 넣은 행위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의 발급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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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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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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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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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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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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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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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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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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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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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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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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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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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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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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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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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99가합25801·수원지방법원·2000-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계약이 갱신되고 원고의 숙부가 카드를 사용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합2098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16·1심·원고 패소

회사가 계열사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처분을 통보하자, 근로자들이 기망과 강박에 의한 동의라며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합1075·청주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외 유명 브랜드 입점과 임대수익 보장 등을 약속했으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고, 상가 내 기둥 위치로 인해 사용에 제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 [2] 대구도시철도공사와 교통카드 시스템 공급 및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카드 발급업무를 담당하던 업체가 위 공사와 협의 없이 새로운 형태의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임의로 교통카드의 외형을 변경하거나 광고 문구를 삽입하여 판매한 사정만으로는 위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대구도시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찬)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09. 2. 4. 선고 2007가합7120 판결 【변론종결】2009. 9.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2. 4. 12.자 R.F 교통카드시스템구축 및 운영계약서에 기한 선불형○○ 교통카드 발급권한이 없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교통카드의 발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예비적 청구 : 원고와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2000. 2. 18.자 교통카드협약서에 기하여○○ 교통카드 발급보안을 위해 2000. 1. 15. 공동으로 생성하여 대구광역시에 보관한 키(KEY)를 원고가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5, 7호증의 각 1, 갑 제9, 10호증의 각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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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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