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에서 실제 운행 대수가 상용대수에 못 미쳐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고 광고물 제작·복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6나10369 민사 사건(2016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9월 피고와 피고 조합원인 시내버스 회사 10곳의 버스 외부에 광고를 붙이고, 그 대가로 매체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 2009년 5월 계약기간을 2012년까지 늘리는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2012년 12월에는 계약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하는 재계약을 맺었다.
- 계약에는 실제 운행 버스가 상용대수보다 적더라도 원고가 상용대수 기준 사용료 전액을 내고, 광고물 제작과 훼손된 광고물의 복구 비용도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감차운행이나 결행으로 실제 운행 버스를 줄이고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았으며, 광고 제작 비용까지 자신에게 부담시켰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런 일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버스를 상용대수보다 적게 운행하면서도 매체사용료를 조정하지 않고 광고물 제작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킨 행위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리 운행 상황을 알릴 의무가 있었는지, 계약에 따른 비용 부담과 사용료 방식이 부당한 거래상 지위 남용인지였다. 법원은 계약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피고의 우월한 지위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는 상용대수보다 적은 버스에 광고가 붙더라도 상용대수 기준 사용료 전액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다. 따라서 특별히 계약이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약정한 전액을 낸 것만으로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웠다.
- 원고가 감차운행이나 결행 가능성을 미리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 특히 2012년 재계약 무렵에는 원고도 상용대수보다 적은 버스가 운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를 따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 피고가 원고와의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법원은 거래 상황과 양쪽의 사업 능력 차이 등을 살펴 이를 판단했다.
- 설령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해도, 버스는 사고·고장·폐차나 계절·학사 일정 등으로 실제 운행 대수가 매일 달라질 수 있었다. 매일 운행 기록을 확인해 사용료를 다시 계산하면 절차와 비용이 커질 수 있어, 상용대수를 기준으로 일괄 계산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광고물 제작·복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것도 계약 초기부터 정해져 있었다. 사고마다 책임을 따져 비용 부담을 나누는 데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려고 원고가 일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는 실제 운행 대수가 줄어도 상용대수 기준으로 사용료를 내고 광고물 제작·복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었다. 법원은 그 약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피고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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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장식품 설치공사 컨소시엄을 구성해 장식품 제작·납품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컨소시엄계약을 끊어 원고가 공사에 참여하지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 도장부스를 설치했으나 대기배출시설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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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사고 차량을 단순사고 차량으로 속여 2,600만 원에 매도
원고가 피고와 방송 가입자 유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수수료 지급 기준 변경과 수수료 환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의 과장광고에 속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투자 후 피고 아들로부터 시설 인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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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서쪽 도로를 실제보다 넓은 '20m 도로'로 표시해 분양한 뒤, 이를 믿고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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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리운전 기사들이 경쟁 서비스 D드라이버에 가입해 영업하자, 업체 연합체가 각각 5일간 콜 정보 제공을 차단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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