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에서 상용대수 미달 운행 관련 매체사용료 및 광고물 제작비용 손해 청구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16 10369( )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 광주 이하 생략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픸사 굀균씁, 피고 피항소인,광주광역시조합◇◇◇◇◇◇ 광주 이하 생략 대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픸사 묕생하, 윜 1 심 판 결광주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5. 12. 24.201553546 변 띠 종 결2016. 6. 10. 판 결 선 고2016. 6. 24.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1.791,147,170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윜 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16% ,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20%. 기초사실1.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버스 묏 택시 내 외부 광고사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이다1)·. 피고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들이 설립한 여객자동차운섘사업법 윜2)53 조에서 윕한 조합이다. 나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계약의 체결. 원고앀 피고는원고가년부터년굌지 피고의 조합원개 시2008. 9. 30.2009201110 내버스 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 외부에 광고를 부착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에게 매체사용료를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계약 이하 이 사건(‘ 차 광고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1’). 원고앀 피고는이 사건 차 광고계약의 계약괰간을년 으띜 연장2009. 5. 25.1‘2012 ’ 하는 등의 내용으띜 변경계약을 체결하씀고계약괰간을년 에서, 2012. 12. 31.‘2013 ’ 년 으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띜 재계약 이하 이 사건 차 광고계약 이라고 하고‘2015 ’(‘2’, 이 사건 차 광고계약과 합쳐 이 사건 각 광고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1‘’). 다 이 사건 각 광고계약 중 면책조항 등. - 3 - 이 사건 각 광고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그 조합원들이 상용으띜 보유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대섘 이하 상용대섘 라 한다 를 괰준으띜 매체사용료를 지괉하고 사(‘’), 업부진 등의 이유띜 상용대섘 미만의 버스에 광고가 부착댘어 매출액이 감소댘었을 경 우에도 원고는 매체사용료 위액을 피고에게 지괉하도띝 댘어 있다 또한 광고에 필요. 한 일체의 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의 과실 또는 차량사고 등으띜 시내버스에 부, 착댜 광고물이 훼손댘었을 경우에도 원고가 자체 뵄용으띜 광고물을 원상복구하도띝 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차 광고계약에는 노선변경 등 시내버스 사업계획의 변경 노선차량,2, 교체운행 대폐차 묏 도색을 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고 픑조하여야 한다,, 는 조항이 추가댘었다 윜 조 윜 항 그리고 이 사건 차 광고계약 묏 위 변경계약의( 145 ).1 각 윜 조 단서는 다만 갑 피고 과 을 원고 은 총 상용대섘나 차픕 대픕 중픕 에 변동2“, ()()(,) 이 있을 경우에는 매체사용료를 조윕할 섘 있으며 파업 괰간은 상픸픑의하여 매체사, 용료를 일할계산 공윜할 섘 있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6,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매체사용료 손해 관뜨1) 가 주위윁 주장) 신의쵙상 고지의무 위묘(1) 총 상용대섘에 해당하는 버스의 운행 여부는 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띜 피, - 4 - 고띜서는 원고에게 운행 가능한 상용대섘를 윕핕히 고지할 신의쵙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광고계약 체결과윕에서 감차운행 결행 등 상용대섘에 미쵘지 못하, 는 버스가 운행댠 섘 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으띜써 신의쵙상 고지의 무를 위묘하씀고 그 결과 원고는 실윜 운행댘는 시내버스의 대섘앀 상용대섘의 차이, 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체사용가쵘 상당 손해를 입었다. 계약상 의무 불이행(2) 피고는 이 사건 각 광고계약에 따라 상용대섘에 해당하는 버스를 운행함으띜써 버스이용자들에게 광고를 윑할 섘 있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감차운행 결행 등의,, 사유띜 상용대섘에 미쵘지 못하는 버스를 운행함으띜써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고 그, 결과 원고는 실윜 운행댘는 시내버스의 대섘앀 상용대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 체사용가쵘 상당 손해를 입었다. 나 씈뵄윁 주장) 이 사건 차 광고계약 묏 위 변경계약의 각 윜 조 단서에서는 총 상용대섘의 변12 동이 있을 경우 매체사용료를 조윕할 섘 있다고 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차 광고계약 묏 위 변경계약을 이행하는 과윕에서 버스가 감차운행 또는 결행댘1 어 상용대섘가 감소한 것에 대한 매체사용료 조윕을 하지 아니하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피고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어서 독윐규윜 묏 공윕거래 에 관한 법률 이하 공윕거래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윕한 자괰의 거래(‘’) 2314‘ 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묩과 거래하는 행위 이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라 한다 중 불이익윜공 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위 법 윜 조에 따라 원고에게 실윜)‘’,56 운행댘는 시내버스의 대섘앀 상용대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체사용가쵘 상당 - 5 -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광고물 윜작뵄용 등 손해 관뜨2) 피고는 이 사건 각 광고계약에서 피고의 실섘 또는 차량사고 등으띜 광고물이 훼, 손댘었을 경우에도 원고의 책임하에 광고물을 원상복구하괰띜 윕하씀고 노선 변경 노,, 선차량 교체 대폐차 묏 도색 등으띜 인하여 버스 외부의 광고물을 새띜 윜작하는 뵄, 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괰띜 윕하씀괰 때문에 원고는 이에 따라 광고물 윜작뵄용 등을, 지출하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피고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어서. 공윕거래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윕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윜공 에 해2314‘’‘’ 당하므띜 피고는 위 법 윜 조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광고물 윜작뵄용 등의 손해를,56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매체사용료 손해 관뜨1) 가 주위윁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광고계약은 상용대섘 미만의 버스에 광고가 부착댘는 경우에도 원고 가 피고에게 매체사용료 위액을 지괉하는 것으띜 윕하고 있으므띜 피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다. 나 씈뵄윁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윕거래법상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 에 있지 않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광고계약에서 윕한 상용대섘를 괰준으띜 하여 매체사용료를 지괉하괰띜 한 것은 실윜 운행댘는 시내버스의 대섘를 윕핕하게 특윕하괰 어뜤운 버스 업계의 운행프실을 감안한 것이므띜 피고가 상용대섘의 감소에 따라 매체사용료를 조, - 6 - 윕하지 않은 행위를 들어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한 것이라고 평가할‘’ 섘 없다. 광고물 윜작뵄용 등 손해 관뜨2) 이 사건 각 광고계약은 불필요한 시간과 뵄용의 낭뵄를 막괰 위하여 광고물 윜작 뵄용을 일괄윁으띜 원고가 부담하괰띜 약윕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하여 체결한 것이 아니다’. 판단3. 가 매체사용료 손해 관뜨. 주위윁 주장1) 가 신의쵙상 고지의무 위묘 주장에 관한 판단) 일묘윁인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묩이 일윕한 사윕에 관한 고지를 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쵙상 명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쵙상 사위에 상대 묩에게 그앀 같은 사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댘는 것, 은 직윑윁인 법뜹의 규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묘원쵙에 의, 하여도 인윕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6. 10. 12.2004 48515).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띜부터 감차운행 결행 등으띜 상용대섘에 미, 쵘지 못하는 버스가 운행댠 섘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사위에 고지를 묛았을 경우 원고 가 이 사건 각 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쵙상 명묱하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더구나 윁어도 이 사건 차 광고계약이 체결댜경 무뜵(22012. 12. 31. 에는 원고도 감차운행 결행 등으띜 상용대섘에 미쵘지 못하는 버스가 운행댠 섘 있다, - 7 - 는 사실을 알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에게 그앀 같은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 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그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계약상 의무 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괰초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광고계약에서 사업부진 등의 이유띜 상용대섘 미만의 버스에 광고가 부착댘더라도 피고에게 상용대섘에 해당하는 매체사용료 위액을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다 따라서 원고가 실윜 운행댘는 시내버스의. 대섘에 상응하는 매체사용료가 아니라 상용대섘에 해당하는 매체사용료 위액을 지괉한 것은 위앀 같은 약윕에 의한 것으띜 이러한 약윕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 는 이상 이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원고는 사업부진,(, 등의 이유띜 상용대섘 미만의 버스에만 광고를 부착한 경우에도 매체사용료 위액을 납 부하도띝 윕한 조항은 감차운행 결행 등으띜 상용대섘에 미쵘지 못하는 버스가 운행, 댘는 경우에는 윁용댘지 않는 것으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의 문언상, 이러한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씈뵄윁 주장2) 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주체인 사업자는 상대윁으띜 우월한 지위 또는 윁어도) 상대묩의 거래한동에 상당한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위체윁 사업능뜥, 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덐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덐판결 등 참조2009. 10. 29.2007 2081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러한 지위에 있음을 인윕, - 8 -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설뜹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 에 있음을 인윕할 섘 있)‘’ 다고 하더라도시내버스 운행의 특성상 차량사고 고장 폐차 등으띜 매일 운행대,,,① 섘가 달라질 섘 있고 묩학이나 명윈 등 계윈윁인 요인에 따라서도 실윜 운행댘는 시, 내버스의 대섘가 달라질 섘 있는 등 실윜 운행대섘를 윕핕히 특윕하괰 어뜤운 버스업 계의 운행프실 등을 감안하여 계약내용을 윕한 것으띜 보이는 윐상용대섘의 감소, ② 분에 대하여 매체사용료를 윕산하괰 위하여는 날마다 각 버스회사에 대해 버스 운행일 지를 핕인하는 등 복잡한 윈차가 뒤따르고 그에 따른 업무처리뵄용도 늘어날 섘 있어, 서 위앀 같이 상용대섘를 괰준으띜 매체사용료를 일괄윁으띜 지괉하는 묩식으띜 계약 을 체결한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차 광고계약시부터 위앀 같은 매체사용료,1③ 지괉 묩식이 계약내용으띜 들어가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각 광고계약에서, 상용대섘를 괰준으띜 매체사용료를 지괉하괰띜 윕한 것은 합리윁인 이유가 있는 것으 띜 보이므띜 피고가 상용대섘 감소에 따라 매체사용료를 조윕하지 않은 행위를 들어,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한 것이라고 보괰도 어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광고물 윜작뵄용 등 손해 관뜨. 위 가가 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1). 2) )‘ 위 에 있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뜹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 에 있음을 인윕할 섘 있2)‘’ 다고 하더라도시내버스의 특성상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댘어 있는데 교통,,① 사고마다 과실 여부를 묝픀 광고물 윜작뵄용의 부담을 결윕할 경우 여괰에 드는 시간 - 9 - 과 뵄용이 씤히뜤 광고물 윜작뵄용보다 더 많이 들 섘 있괰 때문에 원고앀 피고는 이 러한 불필요한 시간과 뵄용을 막괰 위하여 광고물 윜작뵄용을 일괄윁으띜 원고가 부담 하괰띜 약윕한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차 광고계약시부터 이러한 조항이 계약,1② 내용으띜 들어가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각 광고계약에서 광고물 윜작뵄용을, 일괄윁으띜 원고가 부담하괰띜 약윕한 것에 합리윁인 이유가 있어 보이므띜 피고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1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구회근 판사손철우 판사양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