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10369광주고등법원 2심2016-06-24 선고검수완료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에서 실제 운행 대수가 상용대수에 못 미쳐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고 광고물 제작·복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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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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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6나10369 민사 사건(2016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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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9월 피고와 피고 조합원인 시내버스 회사 10곳의 버스 외부에 광고를 붙이고, 그 대가로 매체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 2009년 5월 계약기간을 2012년까지 늘리는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2012년 12월에는 계약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하는 재계약을 맺었다.
  • 계약에는 실제 운행 버스가 상용대수보다 적더라도 원고가 상용대수 기준 사용료 전액을 내고, 광고물 제작과 훼손된 광고물의 복구 비용도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감차운행이나 결행으로 실제 운행 버스를 줄이고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았으며, 광고 제작 비용까지 자신에게 부담시켰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런 일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버스를 상용대수보다 적게 운행하면서도 매체사용료를 조정하지 않고 광고물 제작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킨 행위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리 운행 상황을 알릴 의무가 있었는지, 계약에 따른 비용 부담과 사용료 방식이 부당한 거래상 지위 남용인지였다. 법원은 계약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피고의 우월한 지위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는 상용대수보다 적은 버스에 광고가 붙더라도 상용대수 기준 사용료 전액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다. 따라서 특별히 계약이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약정한 전액을 낸 것만으로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웠다.
  • 원고가 감차운행이나 결행 가능성을 미리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 특히 2012년 재계약 무렵에는 원고도 상용대수보다 적은 버스가 운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를 따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 피고가 원고와의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법원은 거래 상황과 양쪽의 사업 능력 차이 등을 살펴 이를 판단했다.
  • 설령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해도, 버스는 사고·고장·폐차나 계절·학사 일정 등으로 실제 운행 대수가 매일 달라질 수 있었다. 매일 운행 기록을 확인해 사용료를 다시 계산하면 절차와 비용이 커질 수 있어, 상용대수를 기준으로 일괄 계산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광고물 제작·복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것도 계약 초기부터 정해져 있었다. 사고마다 책임을 따져 비용 부담을 나누는 데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려고 원고가 일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는 실제 운행 대수가 줄어도 상용대수 기준으로 사용료를 내고 광고물 제작·복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었다. 법원은 그 약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피고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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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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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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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3029·부산지방법원·2009-12-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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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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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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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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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나2046254·서울고등법원·2016-09-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이사들이 태백시 요청으로 재정난에 빠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150억 원을 기부 결의하고 집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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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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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5159·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패소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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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058·대구고등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교통카드 발급권한 확인과 발급금지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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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3나3853·전주지방법원·2004-07-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운영관리료 미납을 이유로 차량 번호판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7765·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4049·부산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호텔 분양계약에 따른 수익 보장과 무료이용권 이행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9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계약 종료 후 피고들이 자신이 만든 광고 콘티와 네이밍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91가합3081·서울민사지방법원·1992-06-0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쟁 유가공업체가 신문에 허위 비방 광고를 게재함에 따라, 피해 회사가 광고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1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49701·서울고등법원·2005-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5212·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10367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35318·서울고등법원·2009-12-09·2심·원고 패소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단30114·울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원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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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13008·부산고등법원·2008-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동업 과정에서 실제 구입대금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28998·대전지방법원·2012-03-22·1심·원고 패소

노조 간부가 기자 인터뷰에서 KTX 지연 시 환불 규정과 직원 징계 가능성을 언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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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2가합3896·울산지방법원·2013-07-24·1심·원고 승소

원고 조합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사업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환받은 자부담금을 사적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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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55422·서울고등법원·2015-10-30·2심·원고 패소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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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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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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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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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3011·인천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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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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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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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8753·대구지방법원·2013-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을 넘기면서 매매대금과 할부금 대납을 약정했으나, 이후 할부금 대납·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878·대구지방법원·2014-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4116·대구지방법원·2013-07-12·2심·원고 패소

자동차정비업자가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수리대금 중 일부를 카드사에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두 번에 나누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837·대구지방법원·2014-06-26·2심·원고 패소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1368·울산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장식품 설치공사 컨소시엄을 구성해 장식품 제작·납품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컨소시엄계약을 끊어 원고가 공사에 참여하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4933·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원고 승소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6630·광주지방법원·2005-08-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 도장부스를 설치했으나 대기배출시설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4363·울산지방법원·2013-11-13·1심·원고 일부 승소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0536·수원지방법원·2012-12-11·2심·원고 일부 승소

사고 차량을 단순사고 차량으로 속여 2,600만 원에 매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18705·수원지방법원·2019-06-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방송 가입자 유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수수료 지급 기준 변경과 수수료 환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3나66487·서울고등법원·2014-06-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과장광고에 속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투자 후 피고 아들로부터 시설 인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2019454·서울고등법원·2020-11-26·2심·원고 패소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제품에서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해 주가가 급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14208·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합171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서쪽 도로를 실제보다 넓은 '20m 도로'로 표시해 분양한 뒤, 이를 믿고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5149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8-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신제품 출시와 함께 원고 제품 빈 병을 가져오면 자사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광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8%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7가단53436·대구지방법원·2018-12-19·1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 기사들이 경쟁 서비스 D드라이버에 가입해 영업하자, 업체 연합체가 각각 5일간 콜 정보 제공을 차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16 10369( ) 원고 항소인,**** 광주 이하 생략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광주 이하 생략 대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광주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5. 12. 24.201553546 변 띠 종 결2016. 6. 10. 판 결 선 고2016. 6. 24.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1.791,147,170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윜 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16% ,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20%. 기초사실1.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버스 묏 택시 내 외부 광고사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이다1)·. 피고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들이 설립한 여객자동차운섘사업법 윜2)53 조에서 윕한 조합이다. 나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계약의 체결. 원고앀 피고는원고가년부터년굌지 피고의 조합원개 시2008. 9. 30.2009201110 내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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