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계약 종료 후 피고들이 자신이 만든 광고 콘티와 네이밍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90127 민사 사건(2019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9월, 원고는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음.
- 계약 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였음.
- 계약 종료 후 피고들이 원고가 만든 광고 콘티와 네이밍을 사용해 광고물을 제작하고 방송함.
- 원고는 피고들이 저작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광고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고 제너시스비비큐는 계약 종료 후 다른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제품 광고를 진행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계약 종료 후 자신이 만든 광고 콘티와 네이밍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광고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 종료 후 광고물과 네이밍의 권리 귀속과 사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따르면 광고물의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은 피고가 광고 제작비용을 모두 지급하면 피고에게 귀속됨.
- 원고가 제안한 네이밍과 광고 콘티는 계약 기간 내에 만들어졌으나, 계약 종료 후 피고가 다른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해 광고를 진행함.
- 특허청은 피고의 상표등록 출원을 거절하며 원고가 사용하거나 준비 중인 상표임을 인정함.
- 원고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음.
-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었으나, 계약 종료 후 광고물 사용과 관련된 권리 문제에서 원고의 주장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원고가 광고 제작비용과 관련해 피고와 논의한 점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침.
핵심 정리
원고는 계약 종료 후 피고가 자신이 만든 광고물과 네이밍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내용과 권리 귀속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광고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에서 모두 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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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원고가 개발한 매치-3-게임과 피고가 출시한 매치-3-게임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피고 동신산업 주식회사가 원고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장치를 제작해 납품함
피고가 ‘데이터팩토리’라는 명칭을 사용해 컴퓨터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제공함.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영업비밀 침해 주장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피고가 원고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마찰교반용접기를 통상실시권자에게 제작·납품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발명을 사용함.
원고가 회사 내에서 구조조정 반대를 위해 여러 차례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무단 부착함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피고와 주변지역안내도 유상표기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영업을 하다 기존 광고계약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 후 계약을 해제함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에서 실제 운행 대수가 상용대수에 못 미쳐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고 광고물 제작·복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연예인 광고모델 계약에서 자동연장 조항의 의미를 두고 다투다 추가 모델료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전속계약 중 제작한 음원의 MR파일을 피고가 무단 복제하고 공연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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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어업권행사계약에 따라 위복 양식장을 운영하다가 면허 변경 뒤 양식장을 옮겼고, 이후 위복이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피고가 신제품 출시와 함께 원고 제품 빈 병을 가져오면 자사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광고함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채널에 합류하면서 피고가 보유한 회사 주식 일부를 나눠주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고 원고가 주장한 사건.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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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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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청구함.
원고가 목표 분양율을 달성하지 못해 피고가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함.
원고가 자신들의 번역 저작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직원이 원고의 슬라이드 필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촬영계약에 따라 원고의 사진을 피고가 상품 광고에 사용함.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7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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