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진욱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1(33%)원고패2(67%)
2017가합59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24
원고가 계약 종료 후 피고들이 자신이 만든 광고 콘티와 네이밍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3억원)
2018가합577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8
피고가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 규정을 개정하며 메들리 및 경음악 로그데이터를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원고패
기각
2016가합57535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1
원고가 피고에게 의료장비를 임대하고 HPV 및 STD 칩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최소 구매량을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538만원 / 청구 7,892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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