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채널에 합류하면서 피고가 보유한 회사 주식 일부를 나눠주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고 원고가 주장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4민사부 2024나16932 민사 사건(2025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55조, 민법 제1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말에서 12월 초 사이,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채널에 원고를 영입하면서 회사 주식 일부를 나눠줄 의향이 있다고 구두로 제안했습니다.
- 원고는 이 제안을 믿고 2022년 4월경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했고, 그 전까지 다니던 신문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그러나 2022년 6월경 회사 내부에서 경영권 다툼이 발생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첫째로 자신이 주식의 진짜 주○○라는 확인을, 둘째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억 2,941만여 원을, 셋째로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억 7,276만여 원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주식을 나눠줄 의향이 있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수량·가격·시기 등을 정한 적이 없어 확정적인 약속이 아니었다"며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방송 채널에 합류하는 대가로 회사 주식 일부를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 양도 약속 자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지만, 피고가 약속을 믿고 직장을 그만둔 원고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7천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 양도 약속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은 몇 주를, 얼마에, 언제 넘기는지가 중요하고, 특히 사이닝보너스(채용 인센티브)라면 의무 근무기간이나 반환 조건 같은 안전장치도 정해져야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가 교섭 과정에서 원고에게 주식을 줄 것처럼 적극적으로 신뢰를 심어주었고, 원고가 그 믿음 때문에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회사에 합류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 이행을 거부한 것은 계약 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7천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나머지 주주권 확인 청구와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구두로 한 주○○ 양도 약속은 구체적인 조건이 없으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믿고 직장을 그만두는 등 큰 희생을 했다면, 약속을 어긴 쪽이 일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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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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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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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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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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