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16899서울고등법원 2심2018-02-21 선고검수완료

원고 오딘2 유한회사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자회사 지분 매각 절차에서 협조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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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6899 민사 사건(2018년 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50조 제1항, 상법 제, 공정거래법 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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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원고 오딘2 유한회사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자회사인 DICC 지분 20%를 약 3,800억 원에 인수했다.
  • 이 과정에서 두 회사는 동반매도요구권과 우선매수권 등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 2014년 4월, DICC의 기업공개(IPO)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 오딘2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
  • 원고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매각 준비를 위한 자료 제공과 협조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하며 협조하지 않았다.
  • 이에 원고 오딘2는 피고가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에 협조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2015년 11월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게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오딘2 유한회사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자회사 지분 매각 과정에서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협조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협조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가 협조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는 지분 매매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며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에 관한 협조 의무를 약속했다.
  • 원고가 매각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과 협조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 피고의 협조 거부로 인해 원고가 매각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고, 투자금 회수에 손해가 발생했다.
  • 계약상 협조 의무는 명확하며, 피고의 불이행이 손해 발생의 직접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고,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지분 매각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가 계약상 협조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협조 의무의 중요성과 이를 어겼을 때 발생하는 책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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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3364·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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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42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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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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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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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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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81028·서울고등법원·2015-02-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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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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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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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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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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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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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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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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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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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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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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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오딘2 유한회사 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동건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5가합572866 판결 【변론종결】2018. 1. 12.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⑴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는 원고 오딘2 유한회사에게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⑵ 원고 오딘2 유한회사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 시니안 유한회사, 넵튠 유한회사 및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주식회사 두산 및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재단법인 두산연강재단 및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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