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영은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0%)일부 승소 2(20%)원고 패소 3(30%)기각·각하 2(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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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3(30%)일부승2(20%)원고패5(50%)
2017나2016899·서울고등법원·2018-02-21
원고 오딘2 유한회사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자회사 지분 매각 절차에서 협조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0.0억원)
2017나2045149·서울고등법원·2017-11-17
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의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소송 진행
원고패
기각
2015나26872·서울고등법원·2017-10-27
원고의 소유 ****이 피고 ****과 충돌해 침몰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8.2억원 / 청구 205.0억원)
2016나2082370·서울고등법원·2017-10-20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8.4억원)
2015나2030785·서울고등법원·2017-09-08
원고가 해상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화물이 손상되어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4억원 / 청구 24.8억원)
2016나2046404·서울고등법원·2017-05-12
원고와 피고 간 아일랜드 중재 사건 판정주문 강제집행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나2055371·서울고등법원·2017-04-07
한맥투자증권이 자동거래 프로그램 착오로 인해 피고와 KOSPI 200 옵션 거래를 체결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0.0억원)
2016나2047049·서울고등법원·2017-03-03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2억원)
2015나27271·서울고등법원·2017-02-08
원고가 독일 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설립한 원고 회사가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제품을 수입·판매하다가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1억원 / 청구 30.0억원)
2016나2016441·서울고등법원·2016-10-28
신용장 거래 후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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