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의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소송 진행

• 2011년 4월, 보조참가인이 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원고)에게 11억 원을 빌려주고, 이후 연체 이자를 포함해 추가 대여 약정을 함.
• 2012년 7월,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일부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됨.
• 2015년 3월, 보조참가인과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통지함.
• 2015년 4월경, 피고 등 채권자들이 원고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였고, 2016년 12월 원고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 2016년 12월 14일, 원고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7년 1월 2일에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
• 2017년 2월, 원고의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이 파산선고 후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 파산선고 당시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소송이 계속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아 소송수계가 불가능함.
•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 재산에 대한 소송만 수계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서 파산채권 절차를 거쳐야 함.
• 원고는 파산선고 후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없고, 채권 관련 분쟁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은 법적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도 기각됨.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송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소송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