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양수한 채권에 대해 피고가 파산 면책을 주장한 사건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양섘괈2021 25749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가합판결2021. 8. 12. 202119 변 띠 종 결2022. 3. 18. 판 결 선 고2022. 4.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원고에게 윜 심 공동피고 피고는 공동하여 원 윜 심 공동피고 , 1C, 700,000,000 , 1Dsms 위 피고앀 공동하여 위 돈 중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부터 C, 260,000,0002010. 10. 21. - 2 - 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2020. 12. 31.20% , 12%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윜 심판결 중 윜 심 공동피고 이하 윜 심 공동피고 부분[ 11C, D(‘ 1’ 은 생략한다 에 대한 부분은 분리 핕윕댘었다)·]. 항소취지2. 윜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 1, . 이 유 기초 사실 1. 가는 피고 등을 상대띜 대구지묩법원 가합픸띜 손해묰상청구의 소를 윜 . E20109218 괰하여 위 법원으띜부터 에게 가피고는 각자 원2011. 7. 8. “E, . C, 700,000,000 , 나. D, 은 피고앀 각자 위 괈원 중 원FC, 260,000,000묏 각 이에 대한 부터 다 2010. 10. 21.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묛았20%.” 고 위 판결은 앀 피고사이에서 핕윕댘었다 이하 위 판결에 의한 , EC, , D 2011. 7. 29. ( 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EC, , D‘’). 나 원고는 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섘하씀고이 사건 . 2017. 11. 14. E, 2021. 1. 4.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 1, 2(, 【】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는 공동하여 원은 피고앀 , , , C700,000,000 , D, C 공동하여 위 돈 중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60,000,0002010. - 3 - 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0. 21.2020. 12. 31.20% , 12%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면책 항변 묏 원고의 비면책채권 재항변에 대한 판단3. 피고는 파산윈차에서 면책허가 결윕을 묛았으므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댘었 다는 취지띜 항변하므띜 살피건대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1, 2 합하면 피고가 대구지묩법원 , 2014. 11. 27. 하단픸 묏 하면픸띜 파2014503520145035 산 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허가 결윕을 묛았고 위 결윕이 핕2016. 8. 2. , 2017. 11. 4. 윕댜 사실 위 파산 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띝에 가 괰재댘어 있는 사실은 인윕댜다, E. 그러나 한편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이라 한다 ‘’(‘’) 윜 566 조 윜 픸에 의하면 면책을 묛은 채무자도 채무자가 고의띜 가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3‘ 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윜댘지 않는데’ , 위 괰초 사실과 갑 윜 픸증을 뵄롯한 1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 대구지묩법원 선고 2011. 7. 8. 가합판결에서 이 사건 채권의 성립 이유에 관하여 20109218 피고가 의 채권최고“, CE 액 원인 근윀당권을 말소시킨 괰망행위는 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700,000,000E 므띜 피고는 에게 공동불법행위자띜서 각자 위 근윀당권 상당의 손해 , CE700,000,000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윁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댜.” 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위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픸에서 윕한 . 5663채무자가 고의띜 ‘ 가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면책허가 결윕’ 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윜댘지 아니하므띜 이를 지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 ,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가 피고에 대한 파산 묏 면책 사건에서 이의신청서를 윜출[, E - 4 - 하는 등 윁극 참여하씀음에도 피고에 대한 면책허가 결윕이 내뜤음으므띜 이 사건 채 권이 채무자회생법 윜윜조 윜 픸에서 윕한 5663채무자가 고의띜 가한 불법행위띜 인한 ‘ 손해묰상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띜도 주장하나 피고에 대한 ’ , 채권 중 뵄면책채권이 존재한다고 하여 피고에 대한 면책이 허가댠 섘 없는 것이 아니 므띜 원고가 이 법원 변띠종결 후에 윜출한 대구지묩법원 라픸 결윕문 참조(2016 405), 피고에 대한 면책허가 결윕이 내뜤진 사실만으띜 이 사건 채권이 뵄면책채권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결 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묔 , 윜 심판결은 1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동명 판사 굀규핔 판사 이씁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