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5749대구고등법원 2심2022-04-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양수한 채권에 대해 피고가 파산 면책을 주장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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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민사부 2021나25749 민사 사건(2022년 4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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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법원 판결에 따라 채권자E가 가지고 있던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 원고는 2017년 11월 14일 E로부터 이 채권을 넘겨받았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21년 1월 4일에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과거 OO지역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이 확정되었다.
  • 피고는 파산 면책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돈을 갚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채권이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빌려준 돈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자신이 이미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쟁점이 된 채권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어서 법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해당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 재판에서 피고가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이미 판시된 바 있다.
  • 관련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채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 피고가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고 채권자 목록에 해당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는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 피고가 면책 절차에서 이의신청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면책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채권이 면책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피고는 면책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더라도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이번 판결은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적인 채권의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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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04679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15·1심·원고 승소

국민은행 대출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 및 채권 양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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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8130·서울고등법원·2010-01-22·2심·원고 패소

소외4로부터 양수한 채권으로 계약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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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5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근거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할 채권 중 1억 2백만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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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1399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12-16·1심·기각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전부명령 받았으나, 그 전에 소외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송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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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065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5388·대구고등법원·2020-06-10·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업체의 공사대금채권 655,200,000원을 양수한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잔액 지급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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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합12515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30·1심·각하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2나23247·서울고등법원·2013-03-21·2심·원고 패소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 상대 128,827,875원 물품대금 채권 양수인의 지급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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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1511·인천지방법원·2014-09-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권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4억 원의 전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미 지급하거나 상계한 금액을 제외한 일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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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66788·서울고등법원·2018-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아 확정판결을 근거로 피고들의 정산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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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4나9142·부산지방법원·2005-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낙찰계 납입금을 대신 보증하고 미납된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피고 2가 그 채권을 넘겨받아 원고에게 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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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60791·서울고등법원·2005-05-19·2심·원고 승소

하나은행이 국제종합건설에 대한 정리채권 출급을 요구하며 피고와 변제 및 채권 양수 여부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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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087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보조참가인의 성공보수채권 양수 후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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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1080·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 39% 이자로 35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채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넘어가 원고가 양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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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2072·대구지방법원·2012-10-12·1심·각하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에 대한 위탁용역비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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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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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89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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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03677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3858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신용카드 미납대금 채권의 순차 양도 및 소멸시효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양섘괈2021 25749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가합판결2021. 8. 12. 202119 변 띠 종 결2022. 3. 18. 판 결 선 고2022. 4.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원고에게 윜 심 공동피고 피고는 공동하여 원 윜 심 공동피고 , 1C, 700,000,000 , 1Dsms 위 피고앀 공동하여 위 돈 중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부터 C, 260,000,0002010. 10. 21. - 2 - 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2020. 12. 31.20% , 12%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윜 심판결 중 윜 심 공동피고 이하 윜 심 공동피고 부분[ 11C, D(‘ 1’ 은 생략한다 에 대한 부분은 분리 핕윕댘었다)·]. 항소취지2. 윜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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