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미납대금 채권의 순차 양도 및 소멸시효 분쟁

- 1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6나38584 양수금 원고, 피항소인○○○○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송달장소 **** 대표자 이사 **** 피고, 항소인**** **** 제1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가소348383 판결 변 론 종 결2017. 7. 20. 판 결 선 고2017. 8.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21,853원 및 그 중 3,626,300원에 대하여 200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5,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가 소외 ****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그 카드대금을 변 제하지 못하자 ****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법원 2000가 소28159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0. 8. 2. 자로 ‘피고는 원고에게 9,921,853원 및 그 중 3,626,300원에 대하여 200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신용카드이용대 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이 2000. 9. 10. 확정된 사실(이하 위 판결 이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이라 한다), ****는 2005. 12. 20. ****(2010. 9. 23.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카드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을 위 저축은행에 양도하고(이하 ‘1차 채권양도’라 한다), 2006. 2. 6.자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저축은행은 2011. 4. 2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재차 양도하였으며(이하 ‘2차 채권양도’라 한다), 위 저축은행이 2013. 4. 30. 파 - 3 - 산한 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가 2017. 7. 5.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 게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9,921,853원과 그 중 3,626,300원에 대하여 200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권양도 통지의 부적법, 무효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에 관한 1, 2차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 9호증)에 양 수인의 직인이 누락되어 있고, 2차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갑 제9호증은 통지권원이 불 분명하며, 갑 제4호증은 위조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를 제대로 통지받지도 못하였으므 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족하므로(민법 제450조 제1항 전 단) 채권양도통지서에 양수인의 직인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2차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갑 제9호증은 양도인인 ○○○저축은행이 파산한 후 그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한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의 파산관재인대리 ****이 작성한 것이어서 적법한 권원에 근거한 채권양도통지서로 보이고, 갑 제9호증에 의한 2차 채권양도통지가 유효한 이상 갑 제4호증의 위조여부는 2차 채권양도의 효력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 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 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 4 - 참조). 또한 채권양도통지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채권양도 통지서를 소송서류로 제출하고 채무자가 이를 송달받았다면 그 송달 시점에 채권양도 의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60. 12. 15. 선고 4293민상455 판결 등 참조),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양도인 또는 양도 인의 위임을 받아 작성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여 송달된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다. 원고가 1차 채권양도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호증)를 2016. 6. 22., 2 차 채권양도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갑제 9호증)을 2017. 7. 6. 각 서증으로 제출하였 고 그 서증이 2016. 6. 27. 및 2017. 7. 10. 각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 므로, 적어도 위 각 송달일에는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의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2000. 9. 10. 확정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5. 12. 2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카드 대금채권의 1차 양수인인 ○○○저축은행이 2009. 6. 16. 수원지방법원 **** 2009 타채6074호로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6. 18. 그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09. 6. 23. ○○ - 5 - 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제3채무자들에게, 2009. 10. 29. 피고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09. 6. 16. 중단되었으므로, 위 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신종열 판사박영욱 판사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