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국제종합건설에 대한 정리채권 출급을 요구하며 피고와 변제 및 채권 양수 여부를 다툼.

• 원고인 하나은행은 국제종합건설과 당좌대출거래 및 어음거래를 해왔고, 국제종합건설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다.
• 하나은행은 국제종합건설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과 당좌대출 채권을 합쳐 정리채권으로 인정받았다.
• 한화종합금융은 파산했고, 하나은행은 한화종합금융에 대한 보증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했다.
• 하나은행은 국제종합건설 정리채권 일부를 신주로 출자전환 받았고, 남은 채권에 대해 피고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일부 변제를 받았다.
• 피고는 하나은행으로부터 파산채권 일부에 대한 변제금과 함께 정리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했다.
• 하나은행은 피고가 일부 변제만 했으므로 정리채권에 대한 권리를 우선 행사할 수 없다고 맞섰다.
• 법원은 하나은행의 출급청구권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은행이 국제종합건설에 대한 정리채권의 출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채권 일부 변제와 함께 정리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일부 변제만 했으므로 정리채권 권리를 우선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하나은행의 권리를 인정해 피고 주장을 기각했다.

• 하나은행이 받은 신주는 액면가보다 실제 시가가 낮아, 신주 출자전환으로 실질적 변제액이 줄어들었고, 피고가 지급한 배당금은 일부 변제에 불과했다.
• 피고가 제출한 채권양도계약서 등 서류는 공란이 많아 하나은행 직원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 서명한 것으로, 양도 계약의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
• 회사정리법에 따라, 일부 변제만 한 경우에는 변제한 금액에 비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 전액에 대해 우선권을 갖지 못한다.
• 따라서 피고가 일부 변제한 사실만으로 하나은행의 정리채권 권리를 우선 양수했다고 볼 수 없다.
• 법원은 하나은행의 정리채권 출급 청구권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국제종합건설에 대한 정리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 신주 출자전환과 피고의 일부 변제를 받았다. 피고가 일부 변제한 것만으로 정리채권 권리를 우선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원은 하나은행의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