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3551서울고등법원 2심2023-12-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B로부터 지급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2023나203551 민사 사건(2023년 1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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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B는 피고에 대해 지급이행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B로부터 이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을 넘겼다는 사실을 제대로 통지받거나 승낙한 적이 없다며 맞섰다. 즉 채권양도에 필요한 대항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 원고는 B가 2018년 6월 20일 피고에게 보낸 공문과 피고가 2018년 7월 2일 보낸 공문이 채권양도 통지와 승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또 이 공문들이 피고가 B 대신 원고에게 직접 돈을 주기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이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B로부터 지급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10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B의 채권양도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돈을 주기로 한 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결국 원고는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이 제대로 되려면 누구에게 채권이 넘어가는지가 명확해야 하고, 채무자가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여야 한다고 봤다.
- B가 보낸 2018년 6월 20일자 공문은 채권을 확정적으로 넘긴다는 내용인지, 단순히 피고에게 원고에게 직접 돈을 주라고 지시한 것인지 의미가 불분명했다.
- 다른 채권자들의 경우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됐지만, 원고와 관련해서는 합의서만 첨부됐고 그마저도 대여 내용만 있을 뿐 채권양도 내용은 없었다.
- 피고가 2019년 5월 22일 원고 측에 채권양도계약서 제출을 요청한 점을 보면, 피고는 그때까지도 원고의 채권양수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 피고가 2018년 11월 15일자 공문에서 양도한도액을 5억 원으로 조건부 승인한 것에 그쳤으므로, 나머지 10억 원 부분까지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공문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청구권을 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맺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채권을 넘겨받아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려면,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제대로 알리거나 채무자가 이를 분명히 승낙해야 한다. 이 사건은 채권양도 통지·승낙이 명확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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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2035518 양수금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가합100880 판결
변 론 종 결2023. 11. 23.
판 결 선 고2023.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 정정, 추가하고, 제
2항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면 10행의 “원고는”을 “B는“으로 정정한다.
○ 제9면 5행 말미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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