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허익수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5건
3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0%)일부 승소 5(33%)원고 패소 5(33%)기각·각하 2(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6건2024나2043004·서울고등법원·2026-01-22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억원 / 청구 3.4억원)
2024나2029978·서울고등법원·2025-01-23
OO회사 등이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와 절차를 어긴 과세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23나2057129·서울고등법원·2024-08-22
원고가 피고에 대해 군사시설물 철거와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22나201477·서울고등법원·2024-06-13
원고가 건설회사에 철근을 공급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해, 사업을 넘겨받은 공사와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인수금·부당이득·약정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8억원)
2023나2022109·서울고등법원·2024-04-18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나202210·서울고등법원·2024-04-18
최초 수분양자가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을 전매하고, 원고가 이를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을 신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라21734·서울고등법원·2024-03-20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을 신청함.
원고패
신청인 패소
2022나203077·서울고등법원·2024-02-15
국가가 전사한 군인의 사망통지를 유족에게 제대로 하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30만원 / 청구 9.4억원)
2023나203551·서울고등법원·2023-12-21
원고가 B로부터 지급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억원)
2021나201716·서울고등법원·2023-11-23
일본제국이 한반도 등지에서 10대 여성들을 기망·납치·유인하여 위안부로 동원하고 위안소에서 성행위를 강요한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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