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을 신청함.

• 신청인 회사와 피신청인 회사는 전용사용권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에는 분쟁이 생기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를 하기로 약속함.
• 2023년 4월 26일,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부가 신청인에게 유리한 중재판정을 내림.
• 신청인은 이 중재판정을 법원에 승인받고 강제집행을 신청함(2023년 11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 피신청인은 중재판정이 계약서에 정한 중재 장소(서울)가 아닌 홍콩에서 이뤄졌다며 중재판정 무효를 주장하며 항고함.
• 1심 법원은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 비용을 피신청인 부담으로 결정함.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 회사에 대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며, 피신청인은 중재장소 위반을 이유로 중재판정 무효를 주장했다. 법원은 계약서의 중재지 약정이 실체적 중재장소가 아닌 법률상 중재지를 의미한다고 판단해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 계약서 제17조는 분쟁 해결을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로 하기로 했고, 변호사보수도 중재판정에 포함된다고 봄.
• 피신청인의 중재 장소 위반 주장은 계약서 중재지 약정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임.
•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지와 중재가 실제 진행되는 장소는 다를 수 있으며, 계약서의 'the site for such arbitration proceeding'는 법률상 중재지를 뜻함.
•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은 서울에 있지 않아도 계약서 약정은 이행 가능하며, 실제 중재가 홍콩에서 이뤄졌어도 중재지 약정을 위반한 것은 아님.
• 따라서 중재판정은 유효하며, 법원은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함.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 계약에 따른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이 법원에서 승인되고 강제집행이 허가되었다. 법원은 중재장소 관련 계약 해석에서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며, 중재판정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