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회사 등이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와 절차를 어긴 과세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부산지방국세청장은 OO회사 등을 대상으로 제2차 세무조사를 벌이던 중, 이를 조세범칙조사로 바꾸면서 제1차 세무조사와 중복되는 과세기간까지 포함하여 조사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러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통고처분과, 정해진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거둬들인 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인 OO회사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와 절차를 어긴 과세로 인해 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통고처분의 효력과, 과세전적부심사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하자가 너무 심각해서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제2차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바꾸면서 이미 조사를 마쳤던 제1차 세무조사와 중복되는 기간까지 포함한 것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합니다.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해 이루어진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으며, 그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이 거둬들인 벌금 성격의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가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마련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거치기도 전에 조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 피고들은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이러한 과세권 행사의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처분이나 납세자의 사전 구제 절차를 무시한 세금 부과는 효력이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정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에 따른 처분을 무효로 보고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