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3077서울고등법원 2심2024-02-15 선고검수완료

국가가 전사한 군인의 사망통지를 유족에게 제대로 하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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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2022나203077 민사 사건(2024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군사원호보상법(1968. 7. 10. 법률 제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군사원호보상법(1968. 7. 10. 법률 제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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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전사한 군인(망인)은 북파 특수임무를 위해 육군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67년 12월 7일경 전사했다.
  • 국가(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망 F에게 망인이 전사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
  • 그 결과 망 F은 국가유공자법상 전몰군경 유족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 망 F이 사망한 후,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은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19가합509606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정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2022나2030776)은 2024년 2월 15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북파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군인이 전사했는데도 국가가 유족에게 사망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유족이 전몰군경 유족으로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은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국가의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해 일부 금액(약 8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전액(약 9억 3천만 원)이 인정된 것은 아니고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망인이 군속이나 군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군사원호보상법과 국가유공자법상 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중 사망한 사람 등을 말하는데, 망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도 아니어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그러나 국가유공자법 제74조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해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 등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한 경우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02년 법 개정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이라는 기간 제한이 삭제되어, 1960년 1월 1일 이후에 같은 사유로 사망한 사람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적국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북파 특수임무 수행 중 전사한 망인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결국 국가가 사망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 상당액과 위자료 일부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국가가 국민에게 마땅히 해야 할 통지 의무를 게을리해 국민이 받을 수 있었던 권리를 놓치게 만들었다면, 국가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오랜 세월이 지났더라도 법 개정으로 구제 범위가 넓어지면 과거의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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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격훈련 중 자주포 화재로 숨진 장병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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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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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여성을 납치·강간·살해하고 경찰은 초기 사건을 축소보고하며 체포 과정에서 도주로 차단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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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1955년 특무대 벌목작업 중 사망 후 월북 처리된 사건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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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퇴직연금을 받던 중 사고로 사망하자 가족들이 유족연금과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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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해군 함정에서 자살한 망인의 가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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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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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53731·서울고등법원·2020-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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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3390·대구고등법원·1999-05-14·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가 허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고, 송달을 방해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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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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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0854·부산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중 국민보도연맹원으로 영장 없이 집단 사살된 망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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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가합10160·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원고 승소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여순사건 등에서 경찰·군이 민간인을 연행·구금한 뒤 살해하거나 행방불명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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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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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7247·서울고등법원·2017-04-11·2심·원고 승소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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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3278·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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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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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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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8가단164312·부산지방법원·2009-07-24·1심·원고 승소

육군이 망의 사망구분을 직권으로 변경하고도 유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못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44777·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1508·대구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유공자 사망구분 변경 사실을 유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보상금 수령이 늦어진 데 대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4394·서울고등법원·1988-03-03·2심·원고 일부 승소

군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3092·서울고등법원·1970-06-05·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2심·원고 패소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3014·제주지방법원·2011-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950년 제주 4·3 사건 당시 망인(피고인 남편/아버지)이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송환 후 군에 의해 총살·매장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311168·대구지방법원·2024-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이복동생인 피고 B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고 몰래 장례를 치르고 화장·봉안한 것이 제사주재권 침해라며 위자료 및 일실 부의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1216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강제연행되어 군수공장 등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구 F과 법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726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북파 공작원의 전사 사실을 30년 넘게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합55571·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18·1심·원고 일부 승소

병적기록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이 거부되어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9228·부산지방법원·2013-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망인이 경찰에 의해 사살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단125768·대구지방법원·202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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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3521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유족에게 사망·순직 사실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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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9926·서울고등법원·2010-07-29·2심·원고 일부 승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신병이 훈련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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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3806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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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203077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19가합509606 판결 변 론 종 결2023. 12. 21. 판 결 선 고2024. 2. 15.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2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8.부터 2024.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8,243,690원 및 그중 308,243,690원에 대하여는 2010.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6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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