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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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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나203077·서울고등법원·2024-02-15·2심
국가가 전사한 군인의 사망통지를 유족에게 제대로 하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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