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이 부당하게 중단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104389 손해배상(기) 원 고**** (30년생, 여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피 고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09. 5. 29. 판 결 선 고2009. 6.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541,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6.부터 2009.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1,147,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A(1927.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53. 6. 16. 군에 입대하여 카투사 로 복무하다가 0사단 **** 0대대 0중대로 전속되어 1955. 3. 2.경부터 위 부대에서 근무를 하였다. 나. 그 후 망인은 소속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1955. 9. 16. 10:15경 전남 00 제00 육군 병원에서 ‘결핵 폐활동성 고도 0034’ 병명으로 사망하였는바, 이 병은 결핵균이 혈관을 타고 온 몸으로 전파되는 질병으로 결핵균이 활발하게 증식하면서 조직의 손상이 동반 되는 질병이다. 다. **** 병사구사령부 사령관 대령 B은 1956. 5. 23. 당시 시행되던 구 군사원호법 등에 기하여 유가족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유가족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1956. 5. 24. ‘사금(賜金, 국가가 군경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함) 50,000환과 광목 20마’ 를 지급하였으며, 그 후 ****에서 피고와 그의 가족들에게 일 년에 두 번 쌀과 돈을 지급하다가 6~7년 뒤 별다른 이유 통지 없이 그 지급을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산하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서울남부 보훈지청장은 2006. 4. 10. 병적증명서 및 육군전사망자 개인자료에 “변사”로 기재되어 있고, 기타 유공자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였 - 3 - 다. 마. 이에 원고의 아들인 C는 2006. 5. 1.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신청을 하였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6. 10. 27. 조사개시결정을 하여 2008. 2. 27. 망 인이 공무수행에 기인하여 발병되거나 악화된 폐결핵으로 사망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며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구분에 관한 사항을 재심의 할 것 을 요청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은 2008. 7. 2. 망인의 전역구분을 “순직”으로 처리하여 원고를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군복무 중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고, 피고도 당시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원고를 유가족으로 인정하여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였음에 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유족연금 등의 유족급여를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피고로 하 여금 유족보상금을 수령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 들의 위와 같은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유족급여가 일방적으로 중단된 1963년경 그 손해발생 사실과 그 손해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3년 전인 2005. 10. 23. 이전의 재산상 및 정신적(위자료) 손해배상채 권은 3년의 소멸시효로 소멸하였고 그 이후부터의 기간에 한해 손해배상의무(재산상, - 4 - 정신적 손해 포함)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 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는 것 인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유가족으로 인정한 후 보상금 지급을 중 단한 사유나 망인의 사망을 변사로 처리하게 된 경위나 이유를 원고에게 고지한 바 없 어 원고로서는 그 중단이 어떠한 원인에 기한 것인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행위의 적법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로부터 망인에 대한 사망원인이 공무상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과 관련성이 있다는 진상 규명 통보를 받은 2008. 2. 27.경에야 비로소 그 손해발생 사실과 그 중단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 유족보상금 원고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지 아니한 부분만 구하고 있 으므로, 원고의 유족보상금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8. 10. 23.로부터 5년 전인 2003. 10. 24.부터 유족보상금을 다시 지급받기 시작하기 직전인 2008. 6. 30.까지의 유족연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은 2003년도에는 매 월 779,000원, 2004년도 매월 821,000원, 2005년도 매월 865,000원, 2006년도 매월 912,000원, 2007년도 매월 966,000원, 2008년도 매월 1,007,00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 으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일실 유족보상금은 합계 50,601,700원{= 779,000×(2개월 - 5 - + 9/30) + 821,000원 × 12개월 + 865,000원 × 12개월 + 912,000원 × 12개월 + 966,000원 × 12개월 + 1,007,000원 × 6개월]이다. (2) 과실상계 피고가 유족급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당시 현재보 다 증거자료의 수집이 더욱 용이하였을 것이므로 유족급여 중단에 대한 이의신청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그 권리구제가 더욱 용이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 하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은 10%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할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45,541,530원(= 50,601,700원 × 90%)이다. (3) 위자료 망인은 한국전쟁이 휴전되기 직전 군대에 입대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군복무를 수행하다가 병사한 자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과 희생을 다한 국가유공자이므로, 국가인 피고로서는 그 유가족인 원고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훈 관계법 령이 규정한 부조와 처우를 다하여야 함에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인을 변사로 처리한 채 유족급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는바, 피고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의 젊은 나이에 홀로 되어 궁핍한 경제사정에 어린 자식들을 키우면서 느꼈을 원고의 정신적 고통과 나아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함으로 인해 손상된 명 예감 또한 무엇보다 컷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앞서 살펴본 같이 인 정되는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는 위자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의 무를 지는 피고로서도 이러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 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고, 변 - 6 - 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4,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