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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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구단5677·서울행정법원·2011-10-05·1심
원고가 OO지역 국유지 및 건물을 무단 점유하여 변상금과 연체료 부과 처분에 대해 시효 완성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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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04389·수원지방법원·2009-06-19·1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이 부당하게 중단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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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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