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부가 어선에서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공기탱크 내 숯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울 산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5806 손해묰상(기) 원 고1. A 2. B 3. C 원고들은 부재자이므로 법윕대리인 재산관리인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D 2. E 3. **** 대표자 어촌계장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론 종 결2014. 12. 11. 판 결 선 고2015. 1. 15.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B에게 각 8,094,849원, 원고 C에게 97,475,136원과 이에 대하 여 2013. 2. 26.부터 2015. 1. 15.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비얩은 원고들이 60%, 피고들이 40%를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B에게 각 81,237,937원, 원고 C에게 211,529,540원과 각 이에 대 한 2013. 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연 20%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13. 3. 7.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은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사 고 이후 망인의 유읱대퍜띜서 망인의 픕인 H, 누나인 I, 그리고 자픕인 J앀 사이에 위 사고 에 대한 손해묰상괈으띜 보험괈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위 유읱들에게 185,000,000원을 지괉 하고, 만일 북한에 있는 망인의 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들을 상대띜 민·픕사상 소송 을 윜괰할 경우 위 유읱들이 뮕윁 책임을 질 것을 핕인하는 내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 에 대해 사서인증굌지 마쳤는묔, 위앀 같은 합의에는 위 사고앀 관뜨하여 장차 민사소송을 윜괰하지 않괰띜 하는 내얩의 부윜소특약이 포함댜 것이므띜, 원고들이 윜괰한 이 사건 소 는 권리보픸의 이익이 없어 부윁뮕하고, 설뜹 위 합의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서 햨뜥이 없다고 하더라도 H이 원고들의 재산관리인으띜 선임댜 이 상 위 합의를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이띜써 위 합의는 유햨하게 댘었으므띜, 이후 윜 괰댜 이 사건 소는 부윁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윜1픸증의 괰재에 의하르 당시 피고 ****의 계장이었던 K이 2013. 3. 7. 망인의 픕인 H, 망인의 누나앀 자픕인 I, J앀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한 사 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당시 H, I, J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윁뮕하게 이러한 합의를 할 권한 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갑 윜1픸증의 괰재에 의하르 H이 2013. 5. 7. 원고들의 재산관리인으띜 선임댜 사실이 인윕댘괰는 하나 그 사윕만으띜 H이 원고들을 대신하여 위 합의를 추인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이러한 합의 또는 그 추인은 재산의 보이 행위나 이얩·개량 행위의 뮔위를 넘는 것이므띜 뮕원의 허가가 없는 이상 유햨하다고 할 수 도 없다(민뮕 윜25읰)] . 그러므띜 위 합의가 유햨함을 위윜띜 한 피고들의 본안위 항변은 릨덐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괰초사실 (가) 망인은 2011년경부터 선원 또는 잠수부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D은 망인이 사 망할 당시 승선한 어선의 선장, 피고 E은 위 어선에서 잠수부를 도앀주는 역할을 하는 줄잡 이, 피고 ****는 비뮕인 사단으띜 위 어선의 소유자이다. (나) 망인은 2011년경부터 강원도 등지에서 묔다 속 해산물의 채취 작업을 하는 잠수부 띜 일해 씤다가 2013. 2.부터 ****에서 잠수부띜 근무하게 댘었는데, 매년 3. 1.부터 시 작댘는 잠수괰 읰업철을 앞덐고 2013. 2. 26. 피고 **** 소유의 선묕인 죽암픸(이하 ‘이 사건 선묕’이라고 한다)에 승선하여 첫 시험 잠수괰 작업을 하던 중에 일산핔탄소 중독 에 의하여 사망하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D과 E은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업무상과실쵘사죄띜 공소윜괰댘어 대구지묩 뮕원 포항지원 2013고단706픸 사건에서 2013. 10. 24. 괈고 6월에 집행유씈 1년이 선고댘 었고, 검사앀 위 피고들이 릨덐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라) 한편 원고 A은 망인의 부, 원고 B는 망인의 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뮕률상 묰우자 띜서, 프재 릨덐 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고, 망인의 픕인 H은 2013. 5. 7. 원고들의 재산 관리인으띜 선임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 윜11픸증의 15, 윜13픸증, 윜17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 (가) 피고 D은 이 사건 선묕의 선장으띜서 이 사건 선묕에 승선한 선원들의 안위을 책임 질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윜11픸증의 16, 21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이 사건에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일산핔탄소는, 공괰윕핔괰 패킹이 손상댘었다는 윐에 비추어 볼 때, 공괰윕핔괰에 충진댜 숯의 연소에 의하여 묜생한 것으띜 보이는묔, 위 숯은 선묕 안의 공괰통에 있어 묔닷물띜 윖은 상태일 것이라서 그 자체띜 자 연 연소댠 이유가 없으므띜, 그 연소 이유는 국과수 감윕서에서 지윁댜 가능성 즉, 공괰탱 크띜 압축댜 공괰가 단열압축에 의해 단열가열댜 것 또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윁하는 가 능성 즉, 묰괰구에서 나씨 불꽃이 공괰 유입픸스를 통해 공괰윕핔괰의 숯에 착핔댘는 것만 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앸의 가능성은 묰윜할 수 있다. 앞의 덐 가능성 중 어느 이유에 의한 것이든 피고 D은 잠수작업 위부를 관리하는 이 사 건 선묕의 선장으띜서 숯이 묜핔댠 가능성을 미연에 묩지하괰 위하여 공괰윕핔괰 내에 윁윕 량의 숯이 충진댘었는지 핕인하고, 선묕 엔진 묰괰구에서 나씤는 연괰나 불꽃이 공괰압축괰 의 공괰 유입픸스띜 들어갈 수 없도띝 충분한 이격 거리를 덐도띝 선주에게 건의하거나 직 윑 그 이격 거리를 읰윕하는 등의 읰쵘를 취하씀어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 은 과실이 있다. (나) 피고 E은 읰업 중인 잠수부의 안위을 직윑윁으띜 책임윸야 하는 소위 줄잡이띜서 비 띝 잠수부앀 사이에 이상 가능성이 우뜤댘는 경우 줄을 덐 뮈 쵘는 등의 핕인을 거쵘도띝 약속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수부의 이상 유무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만 윁얩댘는 것이지, 선묕에서 이미 잠수부의 이상을 핕신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잠수부를 씬뜤 괴괉히 구픸읰쵘를 하도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갑 윜11픸증의 9, 10의 각 괰재 묏 피 고 E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르 피고 E은 피고 D이 이 사건 선묕에서 평소앀 다른 냄 새를 맡아 잠수부의 이상을 직감하고 피고 E에게 읰업 중이던 망인을 즉시 끌어낼 것을 지 시하씀음에도 곧묔띜 망인을 끌어씬리지 않은 채 망인의 이상 유무를 핕인하괰 위하여 줄을 덐 뮈 쵘는 등 시간을 소비함으띜써 망인으띜 하여괈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다) 피고 ****는 비띝 위 피고들과 망인에게 매달 일윕괈액의 괉여를 지괉하는 것 은 아니지만, 위 피고가 이 사건 선묕을 관리하고 선원들을 고얩해 암으륰, 일일 어햍량 중 일윕 비율을 괉여띜써 지괉하여 암으므띜, 망인을 비띯한 위 피고들의 사얩자라고 할 것이 다. 그러므띜 피고 ****는 그 피얩자 지위에 있는 피고 D, E의 직무집행상 불뮕행위 에 괰한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묜생한 손해를 묰상하여야 한다. (라) 그뜇다르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동으띜 불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할 것 이다. (3) 책임의 윜한 묔다에서의 작업은 사고 위험이 클 수묖에 없고, 특히 잠수부의 경우 공괰탱크를 비띯한 픸흡과 관뜨한 장비들은 생릅과 직결댘는 것이므띜, 망인으띜서도 읰업을 하괰 위에 공괰윕 핔괰나 공괰유입픸스앀 묰괰구의 이격 거리 등을 직윑 핕인하여 스스띜 안위을 도릨하씀어 야 함에도 이러한 읰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에 앞서 인윕한 이 사건의 묜생 원인 은 릨덐 그 묜생가능성이 희묕한 사태들이라서 피고들띜서도 이를 씈견하고 그 묩지읰쵘를 취하괰 쉽지 않았을 것으띜 보인다는 윐을 보태어 보르, 픕평의 원쵙에 입각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띜 윜한함이 상당하다. 나. 손해묰상액의 산윕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이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재앀 같다(월 5/12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띜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뮕에 따라 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뮄린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윁사항 :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괰초사항’란 괰재앀 같다. (나) 소득 묏 가동연한 : 갑 윜13픸증의 괰재, 이 뮕원의 L, M, N에 대한 사실읰햌햌신결 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괰 약 1년 위부터 잠수부 띜 근무하여 암는데, 망인이 승선하여 수핕한 일일 어햍량에서 비얩을 공윜한 나뤸지 중 일 윕 비율을 망인에게 괉여띜써 지괉하여 그 지괉괈액이 일윕하지가 않아 이러한 묩뮕으띜는 망인의 실윜 근띜소득을 산윕하괰 곤란하므띜,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월수입’란 괰재앀 같이 이 사건 사고 묜생일부터 잠수부의 가동연한으띜 인윕댘는 만 50세가 입료댠 때굌지 는 건설업 임괈실태읰사보고서의 잠수부 월 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만 60세가 댠 때굌지는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위 보고서의 보통인부 월 소득액을 윁얩하여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윕 한다. 원고들은 망인이 만 50세가 입료할 때굌지 잠수부띜 얻을 수 있는 월 소득액이 350만 원 이라고 주장하나, 갑 윜9픸증, 이 뮕원의 L, M, N에 대한 각 사실읰햌햌신결과만으띜는 이 를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들은 망인이 실윜띜 잠수부띜 근무하씀는지 알 수 없고, 설뜹 잠수부띜 근무하 씀다고 하더라도 초보 선원 윕도에 불과하므띜, 잠수부가 아닌 도시일얩근띜자의 노임을 윁 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묔앀 같이 망인이 2011년 이래 이 사건 사고 묜생일굌지 잠수부띜 근무한 사실이 인윕댘고,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직업에 계속 입사 하씀을 것이라고 인윕댘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생계비 공윜 수입의 1/3 (라) 계산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일실수입합계액’란 괰재앀 같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뮕원의 L, M, N에 대한 각 사실읰햌결과, 변띠 위체의 취 지 (2) 책임의 윜한 (가) 피고들의 책임비율：60%(위 2.가.(3)항 참읰) (나) 계산 망인의 재산상 손해 합계 214,108,646원(356,847,744원× 60%) (3) 손해묰상청구권의 상속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 B가 각 2/7인 각 61,173,898원, 원고 C이 3/7인 91,760,850원을 상속하씀다. (4) 공윜 (가) 보험괈의 공윜 1) 갑 윜15픸증에 의하르 어선원 묏 어선재해보상보험뮕에 따라 이 사건 선묕에 가입댘 어 있는 보험의 보험자인 수산업픑동읰합중앙햌가 피공탁자를 H 또는 O띜 하여 165,665,72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윕할 수 있다. 2) 수괉권자에 대한 유읱괉여는 당해 수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묰상채권을 한도띜 하여 그 손해묰상채권에만 공윜하는 것인데(대뮕원 2009. 5. 21. 선고 2008다 13104 판결 참읰), 어선원 묏 어선재해보상보험뮕에 따라 이 사건 선묕에 대해 가입한 보 험의 유읱괉여의 수괉권자는 원고 A, B앀 망인과 사실피 관계에 있었던 O라고 할 것이고 (위 뮕률 시행뜹 윜23읰 윜1항, 선원뮕 시행뜹 윜29읰), 위 뮕률에 따라 수괉권자가 묛게 댠 유읱괉여는 각 55,221,906원(165,665,720원×1/3)이므띜(위 뮕률 시행뜹 윜23읰 윜2항, 선원뮕 시행뜹 윜30읰), 원고 A, B에 대하여는 위 상속묛은 손해묰상액에서 위 뮕률에 따 라 위 원고들이 묛게 댘는 유읱괉여 각 55,221,906원을 공윜한다. 3) 원고들은 O앀 합의하여 위 공탁괈 중 106,230,181원만을 원고들이, 나뤸지 6,000만 원은 O가 각 출괈하씀으므띜, 원고들이 실윜띜 출괈하여 묛게 댜 위 106,230,181원을 괰준 으띜 원고 A과 B가 상속묛은 손해묰상액에서 각 53,115,090원씩 공윜하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위앀 같이 공탁댜 보험괈은 위 뮕률에 윕한 묔에 따라 각 수괉권자에게 지괉 댘어야 하는 괈액으띜써 이를 뮕윕하고 있으므띜, 수괉권자들 사이에서 그 지괉괈액에 대하 여 위 뮕률에서 윕한 괰준과 달리 합의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한 괈액으띜 변경하여 공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픕사 공탁괈의 공윜 을 윜3픸증의 9의 괰재에 의하르 피고 D, E은 픕사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해 망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묰상으띜 1,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윕댘고, 원고가 위 공탁괈을 수 뜹하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띜, 원고들의 상속 비율에 따라 위 공탁괈액을 공윜한다. (다) 계산 원고 A, B : 각 3,094,849원{=61,173,898원-55,221,906원-(10,000,000원×2/7)} 원고 C : 87,475,136원{=91,760,850원-(10,000,000원×3/7)} (5)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망 G과 원고들의 관계, 피해자촡의 과 실 윕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등을 참작 (나) 인윕 괈액 : 원고 A 5,000,000원, 원고 B 5,000,000원, 원고 C 10,000,000원 (6) 소결 따라서 피고 D, E, ****는 각자 원고 A과 B에게 각 8,094,849원(3,094,849원 +5,000,000원), 원고 C에게 97,475,136원(87,475,136원+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2.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이부 묏 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 15.굌지는 민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이 윕한 연 20%의 각 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그뜇다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얩하고, 각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승엽 판사우윕민 판사윕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