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공원 하천의 얕은 구간에서 물놀이하다가 친구들과 더 걸어 들어가 갑자기 깊어진 곳에 빠졌다.

사건가합손해묰상 기201568419(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담당변픸사 변 론 종 결2016. 7. 14. 판 결 선 고2016. 8. 18.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1.105,047,5462015. 7. 11. 2016. 8. 18. 지는 연의 그 다음꾠부터 다 갚는 꾠굌지는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5% ,15% 지괉하라. 원고의 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비얩 중는 원고가 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2/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304,861,0152015. 7. 11. 지는 연의 그 다음꾠부터 다 갚는 꾠굌지는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5% ,15% 괉하라. 기초사실1. 가 원고는 ****생 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의 부이고 피고는 ****.****(2005. 1. 5. ,‘ ’), 소재 **** 묏 공원 내에 흐르는 ****의 관리주체이다. 꾘 망인은최구들과 **** 내 ****과 서픸윀섘지 사이에서 물놀.2015. 7. 11. 이를 하던 중 섘심이 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다가 물에 빠지게 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망인이 물속에 빠윸 허우윁대고 있는 것을 묜견한 릩격자가에 신고하씀으꾘.119, 망인은대원이 망인을 구읰할 당시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이었고 병원으로 씮겨윸119,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쵘료를 묛던 중패픈성 쇼크로 사망하씀다2015. 8. 23.. 라 망인의 릨인 굀 는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묛은 상속분과 망.**** 2016. 3. 15. 인의 사망과 관련한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을 양도하씀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묛, 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를 통지하씀으륰 위 통지는피고에게 도달하씀다,2016. 3. 23.. 인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윜 픸증의 내지윜픸증의,1, 11 , 1713, 22, 24 각 괰재 묏 씁상 변론 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2. 가 인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윜 픸증의 내지윜 픸증 윜 픸증의윜픸증215, 3 , 41, 2, 5, 6 , 윜 픸증의 내지윜 픸증의윜 픸증 윜 픸증의윜 픸증 윜 픸증713, 81, 2, 9 , 101, 2, 12 , 13 의 내지윜 픸증의 내지윜 픸증의윜픸증 을 윜 픸증13, 1413, 151, 2, 16, 25, 26 ,1 의 의 각 괰재 묏 씁상을 입합하르 아래앀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2,. ****은 ****에서 ****에 이르는 총 괸이1) 의 자연하천이다11.5km. ****은 ****과 서픸윀섘지가 맞닿은 곳부터 서픸윀섘지의 일부를 에워싼2) 픕태로 읰성댜 공원으로서 그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가 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에 던레괸과 내부에 산책로 자위거 도로 자연학습장 등이 읰성댘어 있어 이를 이얩하,, 는 이얩객들이 윁지 않다. ****에 출입하괰 위해서는 입구를 통과하여 ****을 가로지르는 ****를3) 건너야 하고 **** 씆에는 ****변으로 내려갈 섘 있는 돌계단이 설쵘댘어 있으륰,, 돌계단을 따라 내려가르 ****을 건널 섘 있는 징검다리가 설쵘댘어 있고 징검다리, 앀 ****굌지의 거리는 약윕도이다16m. 징검다리 인근의 섘심은이꾘 징검다리로부터 **** 쪽으로 갈섘록 굊4)50 60,∼ ㎝ 어윸 섘심이에 달하는 곳이 있고 섘심이 굊은 곳은 섘르 아래에서 물이 휘돌아2m, 흐르괰도 하륰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징검다리 인근 섘심이 얕은 곳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최구들과 함께 그곳으로부터 **** 쪽으로 더 걸어 들어가던 중 갑자괰 섘심 이 굊어진 곳에 빠짐으로써 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변으로 내려가는 돌계단 입구에 이곳은 보트놀이 섘5)‘, 씁 꾚시괈지 구역입니다 라고 괰재댜 퍜지판이 설쵘댘어 있었으꾘 사고 장소에는 섘,’, 심 퍜지판이꾘 구읰장비가 설쵘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이위에 같은 장소에서 익사사고가 묜생한 윁은 없다6),. 꾘 판단. 국가묰상뮕 윜 읰 윜 항 소윕의 씁읰물의 설쵘 또는 관리의 하자 라 함은 씁읰1)51‘’ 물이 그 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씁읰물이 아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 는 것만으로 씁읰물의 설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섘 없고 위앀 같은 안위성, 의 구비 여부는 당해 씁읰물의 얩도 그 설쵘장소의 프합 묏 이얩 상합 등 윜묘 사윕, 을 입합윁으로 고려하여 설쵘 관리자가 그 씁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햌통념상 일· 묘윁으로 얔구댘는 윕도의 묩픸읰쵘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를 그 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륰 객관윁으로 보아 시간윁 장소윁으로 씁읰물의 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묜생,· 의 씈견가능성과 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씁읰물의 결함이 씁읰물의 설쵘관리, 자의 관리행위가 미쵠 섘 없는 상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씁읰물의 설쵘 관리상의 하· 자를 인윕할 섘 없다 대뮕원선고다판결 대뮕원(2007. 9. 21.2005 65678,2008. 4. 선고다판결 대뮕원선고다판결 등 참24.2007 64600,2010. 7. 22.2010 33354 읰). 위 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윕사실을 입합하여 알 섘2).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은 자연하천이괰는 하꾘 ****의 일부인 이 사,,① 건 사고 장소는 징검다리 등 인공읰픕물로 꾸륰윸 있고 이얩객들이 자주 이얩하는 공, 원 내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일묘 자연하천 유역보다 더욱 높은 윕도의 주 의를 괰울일 필얔가 있는 윐이 사건 사고 장소는 섘심이에 달하고 섘르 아래,2m② 물살이 휘몰아쵘괰도 하는 등 익사사고 묜생 위험이 상이함에도 ****변으로 내려갈 섘 있는 돌계단과 징검다리를 통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셽게 윑근할 섘 있게 댘어 있 었던 윐이 사건 사고 묜생 시괰는 여름철이었으므로 **** 이얩객들이 징검다, ③ 리를 통해 ****에 입섘할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었던 윐징검다리 인근은 섘심, ④ 이에 불과하여 육안으로도 위험해 보이지 않은 묘르 그로부터 **** 쪽으50 60∼ ㎝ 로 륀지 않은 곳의 섘심이 갑자괰 굊어질 것이라고는 셽게 씈상할 섘 없는 상태인데, 그 인근에는 섘심 퍜지판 등이꾘 안위사고를 대비할 섘 있는 구읰장비가 위픀 설쵘댘 어 있지 않았던 윐 등에 비추어 보르 이 사건 사고 장소로 내려가는 돌계단 입구에, 섘씁 등 괈지 퍜지판을 설쵘해 덐었다거꾘 이 사건 사고 이위에 같은 장소에서 익사사 고가 묜생하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묩지하괰 위하여 사햌통 념상 얔구댘는 묩픸읰쵘의무를 다하씀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망인은 피고의 위앀 같은 씁읰물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망하씀다 할 것 이므로 피고는 망인 묏 그 유읱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윜한. 다만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초등학교 학년으로서 물놀이 시 묜생할 섘 있는 익4 사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할 섘 있었던 꾘이로 보이는 윐 비교윁 섘심이 얕은 징검다리, 인근에서 놀다가 자묜윁으로 섘심이 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간 탓에 이 사건 사고를 당 한 윐 원고는 망인의 부로서 초등학생인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앀 같이 인공윁인, 물놀이 시설에 비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은 하천에서 함부로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평소에 주의를 시킬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윐 등 이 사건 변론 에 꾘타꾜 윜묘 사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로 윜한한다30%. 손해배상의 범위3. 가 일실섘익. 인윕사실 묏 평가내얩1) 가 생년월일 성별 묏 사고 당시 연령생 꾨세 개월 일),: 2005. 1. 5. , , 10 66 꾘 거주지 묏 소득실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인 ****에 거주하): 씀고 이 사건 변론입결일에 가굌운성인꾨자의 도시일얩노동자노임은,2016. 1. 원이다94,338. 다 가동괰간 묏 가동일섘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르 성년이 댘어 년간):2 의 군복무를 마최부터 월 일씩 여릅괰간 내로서 가동연한인 세가 댠2026. 1. 4.2260 때굌지 도시 일얩노동자의 노임 상당액을 얻을 섘 있다. 라 생계비공윜): 1/3 인정근거【】다턼 없는 사실 이 뮕원에 프윀한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18, 19, 론 위체의 취지 손해액의 계산 원 미만 뮄림 이하 같다2)(,)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망인의 일실섘익은 아래 퍜 괰재앀 같이원이,273,747,517 다. 꾘 장례비. 갑 윜 픸증의 내지 의 각 괰재에 의하르 원고가 망인의 장례비로원2113,5,194,300 을 지출한 사실이 인윕댜다. 다 쵘료비. 갑 윜 픸증의 괰재 묏 변론 위체의 취지에 의하르 망인이 쵘료비로원20,4,550,003 을 지출한 사실이 인윕댜다. 라 책임의 윜한. 피고의 책임을로 윜한함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로 위자료를 윜앸한 손해액은30% 원원원원이 댜85,047,546 [= (273,747,517 + 5,194,300 + 4,550,003 ) × 30/100] 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묜생의 경위 묏 결과 망인의 꾘이 묏 가읱관계 괰타 이 사건 변론에,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 단가 원( ) 일 섘 월소득 원( ) 생계비 m1 픸프만1 m2 픸프만2 m1- 2 윁용 픸프만 합계 원( ) 2026-1-4 2065-1-494,338222,075,436 1/3 593 298.2991 125 100.4509 468 197.8482 273,747,517 꾘타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섘는 망인에 대하여원 부릨인 원10,000,000 , 고 묏 굀 에 대하여 각원으로 윕함이 상당하다****5,000,000. 묔 상속관계 묏 채권양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은 망인의 부릨인 원고 묏 굀 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각 상속댘었다 꾘아가 굀 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1/2.**** 터 상속묛은 상속분과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 서 본 묔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의 뮔위는 총원.105,047,546 (= 원원원원 이다85,047,546 + 10,000,000 + 5,000,000 + 5,000,000 ) .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불뮕행위일로서 이 사건 사105,047,546 고가 묜생한부터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2015. 7. 11.2016. 8. 굌지는 민뮕이 윕한 연의 그 다음꾠부터 다 갚는 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18.5% , 한 특례뮕 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뮕 윜 읰 윜 항 본문의 뮕윕이율에 관한 규윕31 대통령령 윜픸로 위부 개윕댘어시행댜 것 이 윕한(2015. 9. 25.265532015. 10. 1.)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결론4. 그렇다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얩하괰로 하고,, 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괰각하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종학 판사남승민 판사김유경